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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취영 변호사, 사법연수원에서 중국 전문인민법원 관련 내용 소개

发布时间:2021年11月12日 韩国法律律师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함께 만들어 나누는 연수, 각국의 하급심 판결"


司法研修院于2021年10月25日与26日开展以“共创、共享的研修——各国下级审判决书”为主题的知识·省察法官研修。


2021년 10월 25일 및 26일, 사법연수원은 “함께 만들어 나누는 연수——각국의 하급심 판결서”를 주제로 한 지식 · 성찰 법관연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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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研修院进行履行职责研修、专业领域研修、裁判业务研修、知识·省察研修等各种领域的法官研修。其中知识·省察研修为一般教养研修,旨在以法学以外的各种研修活动为法官们提供拓宽思路、自我省察的契机。


사법연수원에서는 직무수행연수, 전문분야연수, 재판실무연수, 지식 · 성찰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관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 지식 · 성찰연수는 일반교양연수로, 법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법관들이 사고의 폭을 넓히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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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次进行的研修分为美国、英国、日本、中国、德国、法国和西班牙班。其中盈科韩国分所祝翠瑛律师为参加本次研修的中国班的法官,重点介绍海事法院、知识产权法院、互联网法院、金融法院等中国特色的专门人民法院及其管辖范围的同时,对港口设备及设施的租赁合同、商标无效裁定的撤销、违法买卖股票的金融行政处罚等案件的裁判文书进行讲解。


이번 연수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잉커로펌 한국지사의 축취영(祝翠瑛) 변호사는 본 연수의 중국반으로 참여한 법관들을 대상으로 해사법원, 지식재산권법원, 인터넷법원, 금융법원 등 중국 특색의 전문인민법원 및 그 관할 범위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면서, 항만 설비 및 시설의 임대계약, 상표무효 판정 취소, 불법 주식 매매에 대한 금융 행정처벌 등 사건의 재판서에 대한 해설을 함께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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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翠瑛律师参加研修后发表感言道,“此次是促进中韩法律交流与沟通的良好机会,也和韩国法律界同行一同度过了探讨中韩文化的有意义的时光”。


축취영 변호사는 연수에 참여한 후 “중국과 한국의 법률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한국 법조계와 함께 한중 문화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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