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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2023年修订）》已经于2024年1月1日起生效。本次修订，对中国涉外民商事案件办理具有重大意义。本文结合《民事诉讼法第四编：涉外民事诉讼程序的特别规定》部分的具体规定，结合其他相关的法律法规，分析对中韩之间民商事案件的管辖及跨境诉讼的影响。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2023년 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중국의 국제 민사 사건 처리에 있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은 [민사소송법 제4편: 국제민사소송절차의 특별 규정]부분의 구체적인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한-중간 민,상사사건의 관할 및 국경간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一、涉外民事案件
在分析《民事诉讼法》对跨境诉讼的影响之前，首先需要确定哪一类的案件为“涉外民事案件”。
“涉外民事案件”在《民事诉讼法》中没有明确的定义。在《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若干问题的解释（一）》第一条规定如下：
民事关系具有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可以认定为涉外民事关系：
（一）当事人一方或双方是外国公民、外国法人或者其他组织、无国籍人；
（二）当事人一方或双方的经常居所地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
（三）标的物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
（四）产生、变更或者消灭民事关系的法律事实发生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
（五）可以认定为涉外民事关系的其他情形。
1 섭외민사사건
[민사소송법]이 국경간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어떤 유형의 사건이 “섭외민사사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섭외민사사건”은 [민사소송법]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 법률적용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1)”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 관계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섭외민사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 시민, 외국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무국적자인 경우.
(2)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상주하는 주소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 위치하는 경우.
(3) 목적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 있는 경우.
(4) 민사 관계 법적 사실의 발생, 변경, 소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경우.
(5) 섭외민사관계로 간주될 수 있는 기타 상황.
二、关于地域管辖
新修订的《民事诉讼法》第276条规定了涉外民事纠纷管辖地的条款；其中，删除了旧法（2021）中“因合同纠纷或者其他财产权益纠纷”这一限制性规定，统一规定为“因涉外民事纠纷，对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没有住所的被告提起除身份关系以外的诉讼”，扩大了民事纠纷的类型。
涉及案件管辖地的规定与旧法中基本一致，“如果合同签订地、合同履行地、诉讼标的物所在地、可供扣押财产所在地、侵权行为地、代表机构住所地位于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的，可以由合同签订地、合同履行地、诉讼标的物所在地、可供扣押财产所在地、侵权行为地、代表机构住所地人民法院管辖。（第一款）”
第二款的规定“除前款规定外，涉外民事纠纷与中华人民共和国存在其他适当联系的，可以由人民法院管辖。”是本次法律修订中新增的内容。“其他适当联系”即包括该纠纷与中国的联系因素，也包括对中国主权、安全等因素的考虑。
尽管本条第一款规定了六个管辖连接点，如果在合同纠纷中，各方约定了除上述六个管辖连接点之外的管辖地（在中国境内），也是可行的（见本文第四部分“协议管辖”）。
2 지역 관할
새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76조는 섭외 민사 분쟁의 관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구법(2021)의 “계약분쟁 혹은 기타 재산권 분쟁으로 인한”이라는 제한적 규정이 삭제 되었으며, “섭외 민사 분쟁으로 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피고에 대하여 제기된 신분관계 이외의 소송”으로 통일되어 민사 분쟁의 유형이 확대되었습니다.
사건의 관할지 관련 규정은 구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계약체결지, 계약이행지, 소송목적물의 소재지, 압류가능한 재산의 소재지, 침해행위지, 대표기관의 주소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있는 경우, 계약체결지, 계약이행지, 소송목적물의 소재지, 압류가능한 재산의 소재지, 침해행위지, 계약이행지, 대표기관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항 규정 외에도, 섭외민사분쟁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항이 적절히 연계된 경우,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적절히 연계”란 해당 분쟁의 중국과의 연계 요인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중국 주권, 안전 등 요인에 대한 고려도 포함합니다.
비록 본조 제1항이 6개의 관할연결점을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 분쟁에서 각 당사자가 상기 6개 관할연결점 외의 관할지(중국 경내)를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본문 4. 합의 관할 참고)
三、关于级别管辖
新修订的《民事诉讼法》中没有对级别管辖作出特别规定。涉及级别管辖，继续沿用之前的规定即可。
《最高人民法院关于涉外民商事案件管辖若干问题的规定》（2022）对级别管辖规定如下：
第一条基层人民法院管辖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法律、司法解释另有规定的除外。
第二条中级人民法院管辖下列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
（一）争议标的额大的涉外民商事案件。
北京、天津、上海、江苏、浙江、福建、山东、广东、重庆辖区中级人民法院，管辖诉讼标的额人民币4000万元以上（包含本数）的涉外民商事案件；
河北、山西、内蒙古、辽宁、吉林、黑龙江、安徽、江西、河南、湖北、湖南、广西、海南、四川、贵州、云南、西藏、陕西、甘肃、青海、宁夏、新疆辖区中级人民法院，解放军各战区、总直属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所辖各中级人民法院，管辖诉讼标的额人民币2000万元以上（包含本数）的涉外民商事案件。
（二）案情复杂或者一方当事人人数众多的涉外民商事案件。
（三）其他在本辖区有重大影响的涉外民商事案件。
法律、司法解释对中级人民法院管辖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另有规定的，依照相关规定办理。
第三条高级人民法院管辖诉讼标的额人民币50亿元以上（包含本数）或者其他在本辖区有重大影响的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
除以上规定外，部分行政区还对级别管辖作出了进一步的规定，以北京市为例，《北京市高级人民法院调整本市部分涉外案件管辖》（2024）规定如下：
北京法院管辖的涉外商事案件、涉外民事案件以及外商投资企业设立、出资、确认股东资格、分配利润、合并、分立、解散等与该企业有关的民商事案件和一方当事人为外商独资企业的民商事案件的级别管辖：
（一）基层人民法院管辖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法律、司法解释另有规定的除外。
（二）北京市第四中级人民法院集中管辖应由本市中级人民法院管辖的下列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
（1）诉讼标的额人民币4000万元以上（包含本数）的涉外民商事案件；
（2）案情复杂或者一方当事人人数众多的涉外民商事案件；
（3）其他在本市有重大影响的涉外民商事案件；
（4）法律、司法解释对中级人民法院管辖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另有规定的，依照相关规定办理。
（三）市高级人民法院管辖诉讼标的额人民币50亿元以上（包含本数）或者其他在本辖区有重大影响的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
3 급별 관할
새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는 급별 관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급별 관할의 경우, 이전의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국제민사사건 관할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2022)은 급별 관할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법률 및 사법 해석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기층인민법원이 섭외민상사사건의 제1심을 관할한다.
제2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섭외민상사사건의 제1심을 관할한다.
(1) 분쟁 금액이 고액인 섭외민상사사건.
북경, 천진, 상해, 강소, 절강, 복건, 산동, 광동, 중경 관할구 중급인민법원,소송금액 4000만위안 이상(해당 금액 포함)의 섭외민상사사건을 관할.
하북, 산서, 내몽고, 요녕, 길림, 흑룡강, 안휘, 강서, 하남, 호북, 호남, 광서, 해남, 사천, 귀주, 운남, 서장, 섬서, 감숙, 청해, 녕하, 신강 관할구 중급인민법원, 해방군 각 전역, 군사 직속 법원, 신강위구르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 관할 각 중급인민법원, 소송금액 2000만위안 이상(해당 금액 포함)의 섭외민상사사건을 관할.
(2) 사건이 복잡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인원수가 많은 섭외민상사사건.
(3) 기타 해당 관할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섭외민상사사건.
(4) 법률 및 사법 해석에 중급인민법원의 섭외민상사사건 제1심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 고급인민법원은 소송금액 50억위안 이상(해당 금액 포함) 또는 기타해당 관할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섭외민상사사건의 제1심을 관할한다.
상기 규정 외에도, 일부 행정구역의 경우 급별 관할에 대해 추가 규정이 있습니다. 북경을 예로 들면, [북경시 고급인민법원 본 시 부분 섭외사건 관할 조정](202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경법원이 관할하는 섭외상사사건, 섭외민사사건 및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출자, 주주자격확인, 이익 배당, 합병, 분할, 해산 등 해당 회사와 관련된 민사사건과 일방 당사자가 외국독자기업인 민상사사건의 급별 관할:
(1) 법률 및 사법 해석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기층인민법원이 섭외민상사사건의 제1심을 관할한다.
(2) 북경시 제4중급인민법원은 이 시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다음과 같은 섭외민상사사건 제1심을 집중적으로 관할한다:
㉠ 소송금액 4000만위안 이상(해당 금액 포함)의 섭외민상사사건.
㉡ 사건이 복잡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인원수가 많은 섭외민상사사건.
㉢ 기타 이 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섭외민상사사건.
㉣ 법률 및 사법 해석에 중급인민법원의 섭외민상사사건 제1심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시고급인민법원은 소송금액 50억위안 이상(해당 금액 포함) 또는 기타이 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섭외민상사사건의 제1심을 관할한다.
四、关于案件当事人之间的协议管辖
新修订的《民事诉讼法》第277条规定，涉外民事纠纷的当事人书面协议选择人民法院管辖的，可以由人民法院管辖。
根据本条规定，通过当事人之间的书面协议，可以选择第276条规定的六个管辖连接点之外的中国法院来管辖当事人之间的纠纷。如果当事人协议约定的管辖法院违反了级别管辖的规定（见本文第三部分），并不会因此直接导致涉及管辖的约定无效，在这种情况下，可以根据民事诉讼法及相关规定来调整级别管辖。
一种常见的情况是当事人在协议中仅仅约定了争议解决适用的法律（准据法），而没有约定管辖法院。根据《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第9条的规定“涉外民事关系适用的外国法律，不包括该国的法律适用法”，当事人协议选择准据法时选择的是外国法律中的实体法部分，而不包括程序法部分。如何确定管辖法院，属于程序法的内容，因此仅约定准据法的情况下，并不必然由该准据法国的法院管辖。
4 당사자간의 합의관할
새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77조는 섭외민사분쟁의 당사자가 서면 합의에 따라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한 경우,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제276조에 규정된 6개 관할연결점 외의 중국 법원을 선택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환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관할법원이 급별 관할 규정(본문 3. 급별 관할 참고)을 위반한 경우, 권할권 관련 약정이 직접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급별 관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는 당사자간 합의에서 분쟁 해결에 적용할 법률(준거법)만 규정하고, 관할 법원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 법률적용법] 제9조는 “섭외민사관계에 적용되는 외국법률은 해당 국가의 법률적용법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서 준거법 선택 시 선택하는 것은 절차법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외국법률 중 실체법 부분입니다.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것은 절차법 내용에 해당하므로, 준거법만 약정한 경우 해당 준거법국의 법원이 반드시 관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五、应诉管辖
新修订的《民事诉讼法》第278条是本次修法新增的内容，涉及应诉管辖：当事人未提出管辖异议，并应诉答辩或者提出反诉的，视为人民法院有管辖权。
在涉外民事案件中，如果当事人约定了纠纷由外国法院管辖，但是其中有当事人依然向中国的法院提起诉讼，在这种情况下，被告人如果应诉或者向中国法院提起反诉，则中国法院将获得管辖权。如果被告人希望通过提起管辖异议而排除中国法院的管辖权，则应当根据中国的法律规定按时提起管辖权异议。
提出管辖异议的期限：
《民事诉讼法》第130条规定，人民法院受理案件后，当事人对管辖权有异议的，应当在提交答辩状期间提出。人民法院对当事人提出的异议，应当审查。异议成立的，裁定将案件移送有管辖权的人民法院；异议不成立的，裁定驳回。
提交答辩状的期限：
第128条人民法院应当在立案之日起五日内将起诉状副本发送被告，被告应当在收到之日起十五日内提出答辩状。
第285条被告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没有住所的，人民法院应当将起诉状副本送达被告，并通知被告在收到起诉状副本后三十日内提出答辩状。
5 응소 관할
새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78조는 해당 개정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으로, 응소 관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소하여 답변하거나 반소를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섭외민사사건에서 당사자가 분쟁을 외국법원 관할로 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중 한 당사자가 여전히 중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응소하거나 중국법원에 반소를 제기하면 중국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피고인이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여 중국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중국 법률 규정에 따라 적시에 관할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권 이의 제기 기한:
[민사소송법] 제130조 규정: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당사자가 관할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 제출 기간 동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검토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은 관할 인민법원으로 이송하며,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기각한다.
답변서 제출 기한:
제128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며, 피고는 사건이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85조: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며, 피고에게 기소장 사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六、关于专属管辖
新修订的《民事诉讼法》第279条新增了两项（第一、二项）由中国法院专属管辖的案件类型。下列民事案件，由人民法院专属管辖：
（一）因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设立的法人或者其他组织的设立、解散、清算，以及该法人或者其他组织作出的决议的效力等纠纷提起的诉讼；
（二）因与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审查授予的知识产权的有效性有关的纠纷提起的诉讼；
（三）因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履行中外合资经营企业合同、中外合作经营企业合同、中外合作勘探开发自然资源合同发生纠纷提起的诉讼。
关于第（一）项，法人或者其他组织的设立、解散、清算、决议效力这些争议与登记设立国的法律法规密切相关；该组织章程也是依据登记设立国的法律制定的。基于此，这类案件将由中国法院专属管辖，即当事人之间协议约定由外国法院管辖此类纠纷，该约定无效。
关于第（二）项，“审查授予的知识产权”主要包括专利、商标、植物新品种、集成电路布图设计，这类知识产权的有效性需要依据中国法律确定。与这类知识产权有效性相关的民事纠纷，例如，涉及这类知识产权的许可合同的签订或者履行过程中，因知识产权的有效性而导致的合同纠纷。
6 전속 관할
새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79조에는 2가지(제1,2항) 중국 법원 전속 관할 사건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하기 민사사건은 인민법원이 전속 관할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설립, 해산, 청산 및 해당 법인/기타 조직의 결의 유효성 등 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
(2)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심사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
(3)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이행되는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 중외합작경영기업계약, 중외합작자연자원탐사개발계약 관련 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
제(1)항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설립, 해산, 청산, 결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은 등기 설립된 국가의 법률/법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조직의 정관도 등기 설립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제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중국법원이 전속 관할하며, 당사자간의 외국법원이 해당 분쟁을 관할하도록 합의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제(2)항과 관련하여, “심사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주로 특허, 상표, 새로운 식물 품종, 집적회로 레이아웃 디자인을 포함하며, 해당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은 중국 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유효성과 관련된 민사분쟁은 예를 들자면,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으로 인한 계약 분쟁이 있습니다.
七、关于平行诉讼
新修订的《民事诉讼法》第280条是新增内容，涉及到中外法院平行诉讼的解决。
第280条规定，当事人之间的同一纠纷，一方当事人向外国法院起诉，另一方当事人向人民法院起诉，或者一方当事人既向外国法院起诉，又向人民法院起诉，人民法院依照本法有管辖权的，可以受理。当事人订立排他性管辖协议选择外国法院管辖且不违反本法对专属管辖的规定，不涉及中华人民共和国主权、安全或者社会公共利益的，人民法院可以裁定不予受理；已经受理的，裁定驳回起诉。
通过上述规定可以看出，中国法院处理平行诉讼时，如果有管辖权即可以受理；但是又尊重当事人之间的协议约定，在不违反专属管辖、主权、安全及社会公共利益的情况下，尊重当事人的约定，不行使管辖权。
第280条规定的排他性管辖协议指的是什么？
最高人民法院《全国法院涉外商事海事审判工作座谈会会议纪要》（2022）
1.【排他性管辖协议的推定】涉外合同或者其他财产权益纠纷的当事人签订的管辖协议明确约定由一国法院管辖，但未约定该管辖协议为非排他性管辖协议的，应推定该管辖协议为排他性管辖协议。
根据以上《会议纪要》的规定，如果管辖协议仅约定了“该纠纷由XX国法院管辖”，则属于“排他性管辖协议”；如果管辖协议约定了“该纠纷由XX国法院管辖，还可以由YY国法院管辖”，或者“A方可以向XX国法院提起诉讼，B方可以向YY国法院提起诉讼”，则属于“非排他性管辖协议”。
7 평행 소송
새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80조는 새로 추가된 내용으로, 중국과 해외 법원의 평행 소송에 대한 해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280조 규정: 당사자간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한 당사자가 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당사자가 중국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한 당사자가 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중국인민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본 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다면 사건을 수리할 수 있다. 당사자간 배타적 관할 합의를 체결하여 외국법원의 관할에 대해 합의를 하였고 본 법의 전속 관할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사회공익과도 연관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수리된 경우 기각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법원은 평행 소송 처리에 있어 관할권이있는 경우 수리할 수 있지만, 전속 관할, 주권, 안전 및 사회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 약정을 존중하고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제280조 규정 중 배타적 관할 합의란?
최고인민법원 [전국 법원 섭외 상사 해사 판결 업무 좌담회 회의록] (2022)
1. 배타적 관할 합의의 추정: 섭외 계약 혹은 기타 재산권 분쟁 당사자간 체결한 관할 합의가 한 국가의 법원의 관할권을 명시하였으나 관할 합의가 배타적 관할 합의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관할 합의는 배타적 관할 합의로 추정해야 한다.
상기 [회의록] 규정에 따르면, 관할 합의에서 “해당 분쟁은 XX국의 법원이 관할한다”라고만 약정한 경우, “배타적 관할 합의”에 해당하고; 관할합의에서 “해당 분쟁은 XX국의 법원이 관할하며, YY국 법원도 관할할 수 있다.”라고 약정하거나 “A는 XX국 법원에, B는 YY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비배타적 관할 합의”에 해당합니다.
八、关于通过仲裁解决争议
本文第二至六部分，是新修订的《民事诉讼法》中通过法院诉讼解决纠纷的相关规定。
如果当事人之间有通过仲裁解决纠纷的约定，则当事人不得向法院起诉。即使相关的纠纷类型属于中国法院专属管辖，当事人之间的仲裁约定依然有效。相关法律规定如下：
《民事诉讼法》第127条，人民法院对下列起诉，分别情形，予以处理：
（二）依照法律规定，双方当事人达成书面仲裁协议申请仲裁、不得向人民法院起诉的，告知原告向仲裁机构申请仲裁；
第288条，涉外经济贸易、运输和海事中发生的纠纷，当事人在合同中订有仲裁条款或者事后达成书面仲裁协议，提交中华人民共和国涉外仲裁机构或者其他仲裁机构仲裁的，当事人不得向人民法院起诉。
当事人在合同中没有订有仲裁条款或者事后没有达成书面仲裁协议的，可以向人民法院起诉。
《民事诉讼法司法解释（2022）》第529条第2款：根据民事诉讼法第三十四条和第二百七十三条规定，属于中华人民共和国法院专属管辖的案件，当事人不得协议选择外国法院管辖，但协议选择仲裁的除外。
8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본문 2~6장은 새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의 법원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관련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당사자간에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세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련 분쟁 유형이 중국 법원 전속 관할에 속하더라도 당사자간의 중재 약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관련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7조, 인민버원은 하기와 같은 소송건은 별도로 처리한다:
법률에 의거, 양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중재합의에 도달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경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288조, 국제경제무역, 운송 및 해사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설정하거나 사후 서면 중재합의를 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섭외중재기관 또는 기타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한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당사자의 계약서 상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사법 해석(2022)] 제529조 (2)항: 민사소송법 제34조 및 제274조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법원 전속 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외국법원 관할을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없으나, 중재를 선택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九、结语
在中韩跨国商业合作中，签约阶段的争议解决条款至关重要。当事人应当精心设计这些条款，以确保在发生争议时能够采取有利的诉讼方案。发生纠纷时，通过选择诉讼案由、诉讼法院以及应诉方式等，争取最大程度地保护自己的权益并确保公平的解决方案。
9 맺음말
한중간 다국적 비즈니스 협력에서 계약 단계의 분쟁 해결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소송 계획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이러한 조항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소송 사유, 소송 법원, 응소 방법 등을 적절히 선택하여 자신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공정한 해결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