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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상표 보호는 기업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경우 파트너에게 상표가 선점되는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에겐 상표 선점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본문은 중국 <상표법>과 <상표 심리 심사 지침>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에 실용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파트너(특정 관계자)의 상표 선점에 관한 중국의 법률 규정
<상표법> 제15조: 대리인 혹은 대표자가 권한을 위임 받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피대리인 혹은 피대표자의 상표를 등록하고, 피대리인 혹은 피대표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타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신청인이 해당 타인과 전항의 규정 이외의 계약, 비즈니스 거래 관계 또는 기타 관계가 있고 그 타인의 상표가 존재함을 명백히 알고 있으며, 그 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2. <상표법> 제15조 규정에 관한 해석
2.1 “상표 선점” 행위에 대한 인정
특정 관계자가 타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던 상표를 선점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타인의 상표는 분쟁상표 신청 전에 먼저 사용되고 있었음.
(2) 분쟁상표 등록 신청인과 상표의 선사용자간에 계약, 비즈니스 거래 관계 또는 기타 관계가 존재하며, 해당 특정 관계로 인해 등록 신청인이 타인의 상표가 존재함을 이미 알고 있었음.
(3) 분쟁상표가 타인이 먼저 사용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혹은 서비스에 지정 사용됨.
(4) 분쟁상표가 타인이 먼저 사용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함.
2.2 “대리 관계”에 대한 판정
다음의 증거는 대리 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1) 대리, 위탁판매 계약
(2) 대리, 위탁판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 증빙, 구매 자료 등
(3) 기타 대리, 위탁판매 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2.3 “먼저 사용”에 대한 판정
본 조항에서 말하는 “먼저 사용”은 실제 판매된 상품, 제공된 서비스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표에 대한 광고, 홍보도 포함합니다.
본 조항에서 말하는 “먼저 사용”은 또한 선사용자가 상표가 표기된 상품 혹은 서비스를 시장에 투입하기 위해 실제 진행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선사용자는 상표가 이미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며, 상표가 사용됨으로써 일정한 영향력을 지녔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 설명: 현재 유효한 심사 기준에서, “먼저 사용”에 대해 “중국 시장에서만 사용”이라는 제한은 이미 취소되었습니다.
2.4 “계약, 비즈니스 거래 관계”에 대한 판정
일반적으로 계약, 비즈니스 거래 관계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매매 관계
(2) 위탁 가공 관계
(3) 가맹 관계 (상표사용허가)
(4) 투자 관계
(5) 후원, 활동 공동 주최
(6) 비즈니스 시찰, 협의 관계
(7) 광고 대행 관계
(8) 기타 상거래 관계
2.5 “계약, 비즈니스 거래 관계”의 증거
(1)계약서
(2)계약, 비즈니스 거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왕래 서신, 거래 증빙, 구매 자료 등
(3)기업의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사회보험, 의료보험 자료, 호적등기증명서 등
(4)특정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
3. 상표를 선점 당한 후, 대응 조치
3.1 초보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허가받지 못한 상표 (행정 수단)
조치: 상표국에 이의 제기
법적 근거: <상표법> 제33조: 초보 심사하여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3개일 이내에,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본 법 ......제15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한 경우, 상표국에 이의를제기할 수 있다.
3.2 이미 심사 완료되어 등록된 상표 (행정 수단)
조치: 상표국에 무효 신청
법적 근거: <상표법> 제 45조: 이미 등록된 상표가 본 법 ......재15조......를 위반한 경우,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해당 상표 등록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3.3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조치: 선점인에게 신청철회 또는 말소를 요청
법적 근거: 한국 기업과 중국 파트너 사이에 계약이 존재하고, 상표에 대한 특별 약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상표의 철회 또는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예방 및 선제적 조치
상표 선점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한국 기업은 다음과같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전 등록: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상표를 등록하고, 특히 등록 시 가능한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 품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시장 모니터링: 중국 시장의 상표 등록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상표 선점 행위를 적시에 발견하고 대응합니다.
좋은 관계 구축: 현지 파트너와 투명하고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고 가능한 법적 분쟁을 줄입니다.
법률 자문: 상표 전문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적시에 처리합니다.
파트너가 상표를 선점하는 것은 복잡한 법적 문제이나, 한국 기업은 즉시에 적절한 조치와 효과적인 법적 전략을 취해야지 상표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