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热线：
중국에서 몰래 녹음한 거, 법정에서 쓸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경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녹음이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단순히 녹음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녹음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01어떻게 판단할까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해석에 따라면, 증거를 얻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거나,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법원은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로 들으면 좀 추상적인데, 실제로는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녹음한 방식이 불법이었는지, 녹음 자체가 또렷하고 중간에 편집된 흔적이 없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내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이 세 가지 사항에 문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02 가장 흔한 케이스: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몰래 녹음한 경우
예를 들어 집주인과 전화로 보증금 문제를 이야기한다거나,거래처와 만나서 어떤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그냥 녹음 버튼을 켜 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몰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다른 나라들과 조금 다릅니다. 어떤 국가들은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만 녹음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그런 식의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손해를 보고 나서야 “그때 녹음해 둘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03그럼 어떤 경우의 녹음은 쓸 수 없을까요?
물론 모든 녹음이 다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같은 경우는 보통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집에 몰래 녹음 장치를 설치한 경우. 이건 주거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너무 과한 처사입니다. 이에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해킹 프로그램으로 상대방의 통화 내용을 빼낸 경우. 이건 불법적인 방법이라 바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녹음 파일에 명백하게 편집한 흔적이 있는 경우. 내용이 진짜라고 해도, 법원은 “이거 손댄 거 아니야?”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04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면
중국에서 소송을 할 때는 증거를 챙기는 의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쟁에서 지는 이유가 꼭 말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증거가 없어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도 없고, 계약서도 안 썼고, 합의한 내용은 전부 말로만 해둔 상태라면, 법정에 가서 내놓을 게 없습니다.
녹음은 솔직히 꽤 유용한 도구입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비용도 거의 안 들고, 내용도 직접적입니다. 녹음할 때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고, 파일을 잘 보관하고, 함부로 자르거나 편집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꽤 탄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와 한번 상담해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이 글은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
1、「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06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법률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서양속에 심각하게 반하는 방법으로 형성되거나 취득한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2、「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 규정（2019년 개정）」
제90조: 다음 증거는 단독으로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4) 의문점이 있는 시청각 자료, 전자데이터
(5) 원본 또는 원물과 대조할 수 없는 사본 또는 복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