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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2018年4月23日 韩国法律律师  Tags: 外商,投资

  公司法律修改后,放宽企业设立条件及注意事项

  中华人民共和国2014年3月1起开始实施的《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法取消了首次出资比例、缴足出资期限和货币出资比例的限制。确立了认缴资本制并取消了绝大部分行业的最低注册资本。根据商务部2014年6月17日出台的通知,这些修改亦适用于外商投资企业(含港、澳、台投资)。对于外商投资企业,实收资本也不再是公司登记的记载事项,公司设立也不再需要注册会计师出具的验资报告书。

  중화인민공화국 2014년3월1일부터 실시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은 첫기 출자의 비율, 출자기한, 화폐출자 비율에 관한 제한을 없애게 하였습니다. 자본금 거출제도를 확정하였고 대부분 업종의 최저 자본금 출자 요구를 없애게 하였습니다. 2014년 6월17일에 중국상무부가 반포한 통지에 따르면 회사법의 개정사항은 외상투자기업(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 포함)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외상투자기업 실납자본은 기업공상등록의 필수사항이 아니되고 회사설립시 공인회계사가 발급한 험자보고서를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一些有技术背景的创业人士不再需要缴付现金出资而可全部用技术出资。并且其他可以评估的实物、知识产权、土地使用权等非货币也可用来出资。另外,股东也可以以其持有的其他公司的股权100%出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는 출금을 납부하지 않고 모두 기술로출자할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평가 가능한 현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비화폐물로도 출자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주주가 소지하고 있는 기타 회사지분으로 100% 출자를 하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改革注册资本登记制度是为了降低创业成本,激发社会投资活力。但对于注册资本登记制度的改革咱们新设及运营企业时需要注意什么呢?

  기업자본금 등록제도 개혁은 창업 원가를 낮추고 사회투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자본금제도개혁으로 인하여 회사을 설립하거나 운용하는 데 우리는 무엇에 유의하여야 할까요?

  1. 企业设立变得比原来容易,但需要注意的是从有限制的实缴资本到无限制的认缴资本制的改变并不导致股东出资义务和范围的任何改变,所改变的只是出资义务时间和期限。

  회사설립은 이전 보다 쉬워졌는데 실납자본제도로부터 거출자본제로로의 변화는 주주출자 의무와 범위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출자의무 이행의 시간과 기한의 변화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2. 执法机关也会进行抽查核验和动态监控,适时通过公示系统向社会公示公司注册资本、股东认缴出资额、出资方式、出资期限、缴纳情况等内容。公司应妥善保存相关缴资凭证,以备监管部门查验。

  관련 정부기관은 출자현황에 대하여 추출검사를 진행할 것이고 동태적 감시를 실시할 것입니다.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회사의 등록자본금, 주주 거출자본 금액, 출자방식, 출자기한, 납부상태를 공시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자본금 납부 증명서류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3. 当公司进入破产程序,不论它的成员或股东的出资期限是否已到期,凡承诺缴纳出资的法人成员或股东,只要其尚未完全向债务人企业全额缴纳出资的,均应当即时缴纳。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갈 때, 주주의 출자기한이 만료되든지 말든지 등록자본금을 납입하기로 한 주주는 모두 즉시에 미납 자본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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