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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司股权代持的法律风险 회사지분 명의상의 주주 보유시 실제투자자의 법적 리스크

发布时间:2018年4月23日 韩国法律律师  Tags: 公司股权

公司股权代持的法律风险

회사지분 명의상의 주주 보유시 실제투자자의 법적 리스크

 

实际投资人由于种种原因,不愿意或者不能直接以公司股东名义履行股东权利义务,因此往往选择股权代持方式。股权代持是指股权的实际投资人(亦即隐名股东)与公司公开文件及工商登记中的股东(亦即名义)股东不一致,隐名股东通过与名义股东约定,由名义股东代为履行股东权利义务。但股权代持存在以下若干风险:

 

. 若实际投资人与名义股东未签订《股权代持协议》,在实际投资人与名义股东发生冲突时实际投资人将处于非常被动的地位。但若签订了《股权代持协议》,实际投资人是否就不存在什么风险呢?事实上但凭一纸简单的《股权代持协议》,当实际投资人与名义股东之间发生利益冲突时还会发生如下风险:

.《股权代持协议》约定不明导致实际出资人利益受损。若在协议中仅约定股权持有方式、收益分配方式等基本条款,对于股权能否转让、股东权利履行、违约责任等关键条款的约定过于简单或不加约定,那日后产生纠纷时实际投资人利益将得不到保障。

.根据公司法相关规定,实际投资人“显名化”必须得到公司其它股东过半数同意。基于《股权代持协议》,实际投资人并不当然具有公司股东的地位与权力,而仅仅是获得合同约定的投资利益。若实际投资人不被其它投资者接纳,那实际投资人将不能接触到公司管理实务,在公司中丧失话语权与控制权,实际投资人利益将受到极大损害。

회사지분 대신 보유계약서가 없는경우실제투자자는 매우 불리할 것이며회사지분 대신 보유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도 중요한 조항의 결여로 리스크가 많을 것이다또한 실제투자자의 주주변경이 절반 이상 기타 주주의 동의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실제투자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회사에서 발언권과 지배권을 상실할 것이다.


. 名义股东若将登记于其名下的股权转让、质押或者以其他方式处分,若取得该股权的第三人不知道该股权为代持股权,则第三人将会实现取得股权,实际投资人将会丧失股权带来的权益。即使实际投资人向名义股东追索并获得法院支持,所获的赔偿也只能是杯水车薪。

명의상의 주주가 지분을 양도담보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면 해당 지분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지분이 대신 보유 지분이라는 것을 몰랐을 경우 실제투자자는 해당 지분의 권리를 상실할 것이다.


名义股东的债权人对代持的股权申请强制执行,隐名股东以其为代持股权的实际权利人为由提出异议,要求停止执行,法院将不予支持。

명의상 주주의 채권자가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제기한 경우 실제투자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실제권리자를 지지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根据《公司法》规定,未经登记或者变更登记的,不得对抗第三人。依法进行的登记的股东具有对外公示效力,隐名股东在公司对外关系上不具有公示股东的法律地位,其不能以其与显明股东之间的约定为由对抗外部债权人对显明股东主张的正当权利。因此,当显明股东因其未能清偿到期债务而成为被执行人时,其债权人根据工商部门出具的股权归属证明,有权向人民法院申请对该股权强制执行。

 

.作为实际投资人的外国人或外商投资企业请求确认股东资格应以实际投资人的股权持有符合外商投资企业相关法律法规为前提,否则,法院不予支持。

실제투자자로서 외국인 또는 외상투자기업의 주주자격 확인 신청은 반드시 실제투자자의 지분보유가 외상투자기업 관련 법률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그렇지 못한 경우법원에서는 실제투자자의 주주자격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依据《最髙人民法院关于审理外商投资企业纠纷案件若干问题的规定(一)》第十四条的规定:“当事人之间约定一方实际投资、另一方作为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实际投资者请求确认其在外商投资企业中的股东身份或者请求变更外商投资企业股东的,人民法院不予支持。同时具备以下条件的除外:(一)实际投资者已经实际投资;(二)名义股东以外的其他股东认可实际投资者的股东身份;(三)人民法院或当事人在诉讼期间就将实际投资者变更为股东征得了外商投资企业审批机关的同意。”据此,实际投资者的股东资格要得到法院确认,应该同时具备以上司法解释的三个条件,即实际投资人已经实际出资、其他股东的认可、经过审批机关的同意。

因此若公司行业为外商禁止或限制投资领域,或者对外商持股比例有要求的行业,实际投资人在取得外商投资企业审批机关许可时必将约到障碍,那么实际投资者要求法院确认其股东地位时,法院也将根据诉讼期间就将实际投资者变更为股东是否征得了外商投资企业审批机关的同意对实际投资者要求确认股东地位的请求进行判决。

 

因股权代持存在上述种种风险,若实际投资人因不得已的原因需要选择股权代持,一定要注意风险防范。关于如何风险防范,本律师将在以后的文章中与大家分享!谢谢!

 

실제투자자가 회사지분을 제체로 보유하지 않을 경우 상술한 리스크가 종종 있습니다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사람이 회사지분을 대신 보유하도록 하여야 하실 경우반드시 법적 리스크 예방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리스크 예방에 대하여는 다음 번에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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