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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年新广告法修改内容概括及违反广告法处罚案例 중국 신광고법 수정 내용 개요 및 신광고법 위반 처벌 사례

发布时间:2018年5月7日 韩国法律律师  Tags: 广告法,违反,处罚

新广告法已于2015年9月1日起正式施行。新广告法与修改前的广告法相比,可以概括为这样几个特色:

중국 신광고법은 2015년9월1일부터 정식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신광고법은 기존의 광고법에 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수정 내용이 있습니다.

一.最高、最佳、最先进、中国第一、全网第一、顶级、极致、巅峰等用语已经被列入广告违禁词。

1. 최고, 최상, 최선진, 중국1위, 본 사이트 1위, 최고급, 극치, 최고봉 등 용어는 광고 금기어로 간주.

二.完善了保健食品、药品、医疗、医疗器械、教育培训、招商投资、房地产、农作物种子等广告的准则。

2.건강식품, 약품, 의료, 의료기계, 교육, 투자유치, 부동산, 농작물 씨앗 등 광고 기준에 대하여 보완

三.虚假的宣传、引人误导的内容,亦属于虚假广告。

3. 사실과 어긋난 홍보, 오도 경향이 있는 내용은 모두 허위 광고로 간주

四.新增广告代言人的法律义务和责任的规定。

4. 광고모델의 법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강화

五.严控烟草广告发布。

5. 담보 광고 발포에 대한 엄격한 통제

六.新增关于未成年人广告管理的规定。

6. 미성년자 광고 관리 규정 추가

七.新增关于互联网广告的规定。

7. 인터넷 광고 규정 추가

八.强化了对大众传播媒介广告发布行为的监管力度。

대중매체 광고 발포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九.增加公益广告,扩大广告法调整范围。

9. 공익광고 관련 내용 추가

十.明确和强化工商机关及有关部门对广告市场监管的职责职权。

10. 광고시장 감독에 대한 공상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의 책임 명시화 및 강화

十一.罚款金额进一步提高,根据广告费用处罚款3到5倍,广告费用难以计算的,现在最高可以罚到200万。

벌금 금액 인상. 광고비용 3배에서 5배까지의 벌금을 내도록 함. 광고 비를 계산하기 힘들 경우, 최고 인민폐 200만 위엔의 처벌 가능

 

国家工商总局公布了2015年涉嫌违反《广告法》的十大典型案例。该等案例涉及到收藏品、减肥类保健品及医药品,处罚力度极大。

중국공상총국 작년에 2015년 <광고법> 위반 10대 전형 사례를 발표하였다. 해당 사례는 컬렉션, 다이어트 건강식품 및 의약품에 관한 것이며 관련 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는 무척 셌습니다.

在这儿给可能会遇到相关问题的朋友讲个小案例。

여기서는 상술한 광고법 관련 문제를 접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작은 사례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江苏的程先生在一知名美妆购物网站上陆续购买了某品牌系列面膜56瓶,某品牌芦荟片125盒,某品牌酵素粉22盒和玛咖精片9盒,一共花了2.7万余元。随后,程先生发现这些产品的宣传用语都存在违法情况。

장쑤성의 정씨 아저씨는 유명한 미용 관련 쇼핑 사이트를 통하여 팩 56병, 알로에 절편125통, 효소 가루 22통 및 MACA제품 9 통을 구매하였는데 총 인민폐 27,000.00위엔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씨 아저씨는 해당 제품의 광고 용어에 모두 법률 위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장쑤오중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사이트로 하여금 상품 대금 인민폐 27,000.00위엔을 반환하도록 하고 인민폐 80,000.00위엔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하였습니다.

江苏吴中法院审理认为,广告不得含有虚假或者引人误解的内容,不得欺骗、误导消费者。《广告法》第9条列举了11项广告中不得出现的情形,其中明令不得使用“国家级”、“最高级”、“最佳”等用语。而面膜相关网页上宣称“世界上最好的面膜、全球销量第一、口碑全球第一、客户忠实度全球第一”等。食品广告的内容应当真实合法、不得含有虚假、夸大的内容,不得涉及疾病预防、治疗功能。《食品广告发布暂行规定》第13条也规定,普通食品、新资源食品、特殊营养食品广告不得宣传保健功能,也不得借助宣传某些成分的作用明示或者暗示其保健作用。而该网站销售的芦荟片称具有“润肠通便、美白养颜、排毒减脂、延缓衰老”等功效;酵素粉号称“纤体、通便、排毒、美肌”;玛咖精片则宣传具有“提升精力、补肾强精、增加精子活力、改善睡眠”等多种功效。由此看来,几样涉案产品的广告宣传的确不符合相关法律规定。网站对程先生在其处购买涉案商品的事实无异议,并表示愿意协商处理。经过法院的调解,网站同意支付程先生3倍货款的赔偿金共计8万余元。

   짱수오중법원은 광고가 허위적이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여깁니다. <광고법>제9조는 광고에서 금지된 11종 상황을 제시하였고 그 중 ‘국가급’, ‘최고급’, ‘최상’ 등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이트의 팩 판매 광고 내용은 ‘해당 팩이 세계 최고, 판매률 전세계 1위, 호감도 평가 전세계 1위, 고객 신뢰도 전세계 1위’라고 하였습니다. 식품 광고 내용은 사실에 부합되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허위적이거나 과장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질병 예방, 치료 효과 관련 내용이 나오면 아니됩니다.

 《食品广告发布暂行规定》第13条也规定,普通食品、新资源食品、特殊营养食品广告不得宣传保健功能,也不得借助宣传某些成分的作用明示或者暗示其保健作用。而该网站销售的芦荟片称具有“润肠通便、美白养颜、排毒减脂、延缓衰老”等功效;酵素粉号称“纤体、通便、排毒、美肌”;玛咖精片则宣传具有“提升精力、补肾强精、增加精子活力、改善睡眠”等多种功效。由此看来,几样涉案产品的广告宣传的确不符合相关法律规定。网站对程先生在其处购买涉案商品的事实无异议,并表示愿意协商处理。经过法院的调解,网站同意支付程先生3倍货款的赔偿金共计8万余元。

<식품광고발포잠정규정>제13조도 일반식품, 신소재 식품, 특수영양 식품은 건강 보호 효과에 대하여 홍보하여서는 아니되고 식품 중의 성분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으로 건강 보호 역할을 홍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알로에가 ‘윤장·변통, 미백미용, 독소 배출·다이어트, 노화 방지’ 등 효과를 지닌다고 하였고 효소 가루가 ‘몸매 개선, 변통, 피부미용’효과를 지닌다고 하였습니다. MACA제품이 ‘’정력 향상, 신장 보양·정자 강화, 정자 활력 인상, 수면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지닌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해당 사건 중의 상품 광고가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정씨 아저씨가 자신의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협상을 통하여 쟁의를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 하에서 해당 사이트는 정씨 아저씨에게 상품 대금 3배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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