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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기간 노동관계에 대한 Q&A COVID-19防疫期间与劳动关系相关的Q&A

发布时间:2020年3月25日 韩国法律律师  

Q중국 현지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경우 매출이 없어서 직원들 월급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텐데요.

이 경우 임금 지급과 관련해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공장이 멈춰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월급은 원래대로 지급해야 한다든지, 재해로 인한 무급휴가 전환이 가능하다든지, 정해진 기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Q:中国当地工厂停产的情况下,可能会出现没有业绩,难以支付员工工资的情况。
在这种情况下,关于工资支付是否有法律指导?
譬如工厂停工不上班,工资是要照发,还是可以转换为因灾害引起的无薪休假,想知道有没有相关规定。

A: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 전염병 발생 예방통제기간에 근로관계문제 타당 처리에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의 통지>(2020.01.24발포)에 따르면 전염병 발생 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기업의 생산 경영이 어려울 경우 직원들과 협상하여 보수 조정, 교대 근무, 교대 휴식, 근무 시간 단축을 통하여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가능한 감원하지 말거나 적게 감원하여야 합니다.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규정에 따라 고용안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급여 지급 주기에 휴업 또는 생산이 중단되었을 경우 기업은 근로계약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급여 지급 주기를 초과한 경우 직원이 정상노동을 제공하면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아니됩니다. 직원이 정상노동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은 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생활비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A:根据 《人力资源社会保障部办公厅关于妥善处理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期间劳动关系问题的通知》(2020.01.24) ,企业因受疫情影响导致生产经营困难的,可以通过与职工协商一致采取调整薪酬、轮岗轮休、缩短工时等方式稳定工作岗位,尽量不裁员或者少裁员。符合条件的企业,可按规定享受稳岗补贴。企业停工停产在一个工资支付周期内的,企业应按劳动合同规定的标准支付职工工资。超过一个工资支付周期的,若职工提供了正常劳动,企业支付给职工的工资不得低于当地最低工资标准。职工没有提供正常劳动的,企业应当发放生活费,生活费标准按各省、自治区、直辖市规定的办法执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기간 노동관계에 대한 Q&A COVID-19防疫期间与劳动关系相关的Q&A



Q: 중국에서는 각 성에서 다른 성으로 이동시 14일 자가격리 조치토록 한다고 들었는데요,

자가격리 조치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직원의 경우 회사에서 특별히 결근을 용인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격리 조치로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월급이 지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Q:听说中国规定,从外省进入到其他省份时,需要采取14天的自我隔离措施。
想知道有没有法律规定,对于因自我隔离而不能到公司上班的职员,公司能否特别允许其缺勤。

对于因隔离措施而不能上班期间的工资是否还会发放。

A<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 전염병 발생 예방통제기간에 근로관계문제 타당 처리에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의 통지>(2020.01.24발포)에 따르면 정부의 격리조치나 기타 긴급조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 직원에 대하여 기업은 그 직원에게 상술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법 제40조, 41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술 기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격리기간 만료 또는 정부의 긴급조치 만료되는 날로 연장하여야 합니다.

A:根据 《人力资源社会保障部办公厅关于妥善处理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期间劳动关系问题的通知》(2020.01.24) ,因政府实施隔离措施或采取其他紧急措施导致不能提供正常劳动的企业职工,企业应当支付职工在此期间的工作报酬,并不得依据劳动合同法第四十条、四十一条与职工解除劳动合同。在此期间,劳动合同到期的,分别顺延至职工医疗期期满、医学观察期期满、隔离期期满或者政府采取的紧急措施结束。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기간 노동관계에 대한 Q&A COVID-19防疫期间与劳动关系相关的Q&A



Q: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예정대로 제품을 만들지 못해서 납품일자가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요 .

이렇게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법적인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기간 노동관계에 대한 Q&A COVID-19防疫期间与劳动关系相关的Q&A

Q:随着工厂停止运转,很多工厂无法按计划生产产品,交货日期也会被推迟。
对于这样无法履行合同内容的情况,想知道是否可以进行法律救济。

A: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117조에 따르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불가항력의 영향에 따라 부분 또는 전부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종코로나19는 현재까지 예방 가능한 백신과 완치 가능한 약이 없기 때문에 현존의 의료기술에 의하여 신종코로나 19 사태는 예견 불가, 불가피, 극복 불가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사스에 대한 중국최고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사스 사태가 불가항력에 속합니다. 신종코로나 19사태는 사스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신종코로나 19사태가 불가항력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종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예정대로 제품을 만들지 못하여 납품일자가 지연될 경우에 공장측은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118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상대방에게 초래될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불가항력 증명서류가 필요할 기업들은 해당 기업 소재 도시의 무역촉진협회로부터 관련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A:根据《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第117条, 因不可抗力不能履行合同的,根据不可抗力的影响,部分或者全部免除责任。由于目前没有可预防的疫苗和可治愈的药物,因此根据现有医疗技术,COVID-19事件具有不可预见,不可避免,不可克服的特点。而且2003年中国最高人民法院认定非典疫情属于不可抗力。COVID-19事件比非典更为严重,因此可以判断COVID-19事件是不可抗力事件。如果因COVID-19事件工厂停止运转,无法按计划生产产品,交货日期被推迟,工厂方面可以免除责任。但,根据《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第118条,当事人一方因不可抗力不能履行合同的,应当及时通知对方,以减轻可能给对方造成的损失,并应当在合理期限内提供证明。需要不可抗力证明文件的企业,可从企业所在城市的贸促会开取相关事实证明文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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