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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판 외상투자 준입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2020年版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

发布时间:2020年11月3日 韩国法律律师  

이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2020년판 외상투자 준입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당 중앙, 국무원 동의를 거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2020년 6월 23일에 <<외상투자 준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판)>>,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준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판)>>를 제32호령과 33호령으로 공포하였고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외상투자 준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 판)>>와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준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 판)>>가 동시에 폐지되었다.

  이번 개정은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이 단지 감소하고 증가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 준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진일보 축소하였다. 그 중 전국 외상투자 준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40조에서 33조로 감소하였으며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준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37 개에서 30 개로 감소하였다. 주요 변화: 첫째는 서비스업 중점분야 개방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증권 회사, 증권 투자 펀드 관리 회사, 선물 회사, 생명 보험 회사의 외국 주식에 대한 비율 제한이 해제되었다. 인프라 분야에서 인구가 500,000 명 이상인 도시 수도 공급 및 배수 파이프 라인 네트워크의 건설 및 운영은 중국 측이 지배하여야 하는 규정이 취소되었다. 두 번째는 제조 및 농업에 대한 준입을 완화하였다. 제조업 분야에서 상업용 차량 제조에 대한 외국 주식 비율의 제한이 해제되고 방사성 광물의 제련, 가공 및 핵연료 생산에 대한 외상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이 취소되었다. 농업 분야에서는 밀의 신품종 육성과 종자 생산을 중국 측 지배에서 중국 측 주식 비율이 34 %보다 낮지 않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세 번째는 계속적으로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개방 시범을 전개하는 것이다. 전국 개방 조치의 기초 위에 자유무역시험구는 계속 선행 시험을 실시한다. 의약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한약제 약편 투자 금지를 취소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학제류 직업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모든 지역 및 부서와 협력하여 <<외상투자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2020년판 외상투자준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행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외에 내외국인 기업에는 평등한 대우를 해주는 동시에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을 보완하여 개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가안전을 수호해야 한다.

  출처: 본문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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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发布

2020年版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

经党中央、国务院同意,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于2020年6月23日发布第32号令和第33号令,分别发布了《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0年版)》和《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0年版)》,自2020年7月23日起施行。《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9年版)》和《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9年版)》同时废止。

本次修订按照只减不增的原则,进一步缩减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其中全国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由40条减至33条,自贸试验区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由37条减至30条。主要变化:一是加快服务业重点领域开放进程。金融领域,取消证券公司、证券投资基金管理公司、期货公司、寿险公司外资股比限制。基础设施领域,取消50万人口以上城市供排水管网的建设、经营须由中方控股的规定。二是放宽制造业、农业准入。制造业领域,放开商用车制造外资股比限制,取消禁止外商投资放射性矿产冶炼、加工和核燃料生产的规定。农业领域,将小麦新品种选育和种子生产须由中方控股放宽为中方股比不低于34%。三是继续在自贸试验区进行开放试点。在全国开放措施基础上,自贸试验区继续先行先试。医药领域,取消禁止外商投资中药饮片的规定。教育领域,允许外商独资设立学制类职业教育机构。

  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将会同各地区、各部门,根据《外商投资法》及其实施条例要求,落实好2020年版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负面清单之外给予内外资企业平等待遇,同时完善开放型经济新体制建设,在扩大开放中维护国家安全。

出处:本文转自国家发展改革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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