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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典合同编案例解析系列二 框架协议等文件的性质及法律效力解析

发布时间:2021年3月26日 韩国法律律师  


民法典合同编案例解析系列二

框架协议等文件的性质及法律效力解析

민법전 계약편 사례 분석 시리즈 2

기본협의(框架协议) 등 문서의 성질 및 법적 효력 해석


  在商务活动特别是涉外商务活动中,交易各方在正式签订合同前,参与协商、谈判的各主体若就某些事项达成了一致意见,可能会签署诸如框架协议、会议纪要、备忘录等文件,此类文件作为一种高频率使用的商务文本形式广泛存在,然而这些文件的性质与效力应如何认定?不论此类文件采用何种名称,均不能一概而论,必须结合文本所载的条款内容以及具体商务事件对此类文件的法律性质作出准确的判断,才能对其法律效力作出准确的分析。本文将以框架协议为例通过以下案例进行分析解读。


  비즈니스 활동, 특히 대외 비즈니스 활동에서 거래 각 측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상, 담판에 참여한 각 주체가 일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면, 기본협의(框架协议), 회의 기록, 메모 등과 같은 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서는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비즈니스 문서 형태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의 성격과 효력은 어떻게 인정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문서가 어떤 명칭을 채택하든지 간에 모두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으며, 반드시 문서에 기재된 조항의 내용과 구체적인 비즈니스 사건에 결합하여 이러한 문서의 법률 성격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그 법률의 효력에 대하여 정확한 분석을 할수 있다. 본문은 기본협의(框架协议)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분석 및 해석할 것이다.



案件概要

사건 개요


  X公司与L公司与2017年4月6日签订了《某项目合作框架协议》(以下称“《框架协议》”),就L公司受让X公司实际持有的Z公司100%股权一事达成协议,且约定双方应于《框架协议》签订之日起3个月内达成正式的《股权转让协议》以对转让的具体事宜进行约定。此后,L公司以双方在核算项目时存在分歧为由终止了与X公司关于签订正式股权转让协议的磋商,不再继续履行双方签署的《框架协议》。


  X사와 L사는 2017년 4월 6일 “모 프로젝트 제휴 기본협의(框架协议)>”(이하 <기본협의(框架协议)>)를 체결하고, X사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Z사의 지분 100%를 L사가 양도받는 데 합의하고, <기본협의(框架协议)>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식으로 <지분양도협의>를 체결하기로 약속하였다. 그후 L사는 양측이 사업 정산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X사와 정식적인 지분양도협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중지하였고, 양측이 체결한 <기본협의(框架协议)>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

争议焦点 쟁점

  L公司认为《框架协议》是意向性协议,目的是促成双方最终完成股权交易,不具有强制缔约性。

  X公司认为《框架协议》对本次股权转让交易的核心要素进行了明确,并对股权交易中可能的不确定因素均预设了经双方认可的解决办法,任意一方违反双方预设的规范要求,即构成违约。


L公司终止交易的行为是否违约呢?

  要解决本案双方当事人的矛盾,应解决以下问题:

  1.双方签署之《框架协议》的法律性质和法律效力应如何认定?

  2.L公司终止交易的行为是否违约?


  X사는 <기본협의(框架协议)>가 이번 지분 양도 거래의 핵심요소를 명확히 하고 주식 거래에서 가능한 불확실성에 대하여 모두 쌍방의 인가를 받은 해결 방법을 미리 설정하여, 어느 한 쪽이 쌍방의 사전 설정 규범을 위반할 시 위약을 구성한다고 간주한다.

  L사는 <기본협의(框架协议)>를 양측이 지분 거래를 최종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향성 협의로 보고 강제체결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L사의 거래 중지 행위는 위약인가?

  본 사건 쌍방 당사자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1.쌍방이 체결한 <기본협의(框架协议)>의 법적 성격과 법적 효력을 어떻게 인정 할 것인가?

  2.L회사의 거래중지 행위는 위약인가?


法律知识索引 법률 지식 색인

《民法典》第四百九十五条 预约合同

  当事人约定在将来一定期限内订立合同的认购书、订购书、预定书等,构成预约合同。

  当事人一方不履行预约合同约定的订立合同义务的,对方可以请求其承担预约合同的违约责任。


  <민법전> 제495조 예약계약

  당사자가 앞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청약서, 주문서, 예정서 등은 예약계약을 구성한다.

  당사자 일방이 예약계약의 계약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예약계약의 위약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民法典》第四百九十五条首次将预约合同制度正式纳入国内立法,明确了预约合同的形式及违约责任承担等内容。预约合同是指当事人约定为将来一定期限内订立合同而达成协议,是当事人在本约内容达成一之前作出的有约束力的意思表示。预约合同区别于本约合同,是合同双方对于在未来一定期限内订立具体合同以最终明确双方之间形成某种法律关系而达成的合意。未来要订立的合同应为本约合同;以订立本约为目的的合同则应为预约合同。


  <민법전> 제495조는 예약계약제도를 처음으로 국내 입법에 포함시켜 예약계약의형식과 위약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예약계약은 당사자가 향후 일정기간 내에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이 달성되기 전에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예약계약은 본 계약과 구별되며, 계약쌍방이 향후 일정기간 내에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쌍방간에 어떤법률관계를 형성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함에 있어서의 합의이다. 앞으로 체결할 계약은 본 계약이여야 하고 본 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예약계약이여야 한다.

盈科律师为您解析 잉커 변호사의 해답

  本案中交易双方所签订的《框架协议》已明确协议双方就股权转让一事达成一致,对股权转让的主要内容作出了约定,且明确约定在排他性谈判期满时签订正式的《股权转让协议》,并就将来意欲签订的股权转让协议的主要内容达成了一致意思表示。此《框架协议》所约定的主要内容符合《民法典》第四百九十五条规定的构成要件,应认定为“预约合同”。

  预约合同以签订本约为目的,预约各方应当诚信磋商,除不可归责于预约各方的事由外,双方应当缔结本约,一方若不履行诚信磋商义务拒绝缔结本约的,应当承担违约责任。本案中双方在《框架协议》中已就L公司主张之核算分歧预设了解决办法,L公司终止交易的行为违背了诚信磋商义务,属于违约行为,应当承担违约责任。

 

  이 사건에서 거래 쌍방이 체결한 <기본협의(框架协议)>는 지분양도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지분양도의 주요내용에 대한 약정을 했으며, 또한 배타성(排他性) 협상 만료시 정식 <지분양도협의>을 체결할 것을 명확하게 약정하였고 앞으로 체결하려는 지분양도 협의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본 <기본협의(框架协议)>가 약정한 주요 내용은 <민법전> 제495조에서 규정한 구성 요건에 부합되므로 “예약계약”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예약계약은 본 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며, 예약 당사자들은 반드시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예약 당사자에게 귀책될 수 없는 사유를 제외하고 쌍방은 반드시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일방이 성실협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본 계약체결을 거부할 경우 위약책임을 져야 한다. 본 사건에서 쌍방은 <기본협의(框架协议)>에서 이미 L사 주장의 계산의 불일치에 대한 해결 방법을 미리 설치하였으며,L사의 거래 중지는 성실협상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약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위약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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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커 변호사 해결방법 안내

  在交易磋商过程中,交易各方就各磋商阶段已达成一致的内容通过框架协议、会议纪要、备忘录、意向书等文件的形式将内容明确下来。此类文件根据其具体内容及商务情景可能构成以下几类法律文件:

1.仅作为记录文件

若文件内容仅记录或确认协商的进展,未就各方权利义务进行任何约定,无实质性内容,对各方缺乏明显的约束力,则不构成合同。

2.构成预约合同

若文件内容明确当事人有意向在将来订立一个新的合同,以最终明确双方之间形成某种法律关系,则构成预约合同。

3.构成正式合同

若文件内容明确交易各方当事人的权利义务,载明交易各方的履行内容,符合合同生效要件,则应构成正式合同。

  在缔结此类协议时,应首先明确签署的目的,合理地拟定合同内容。若希望约定义务履行的实质性内容,且义务已经具体明确时,应当以正式合同的形式将协商确定的双方具体合同义务明确固定下来,不建议在此时采取预约合同的形式。

  对于具体义务内容尚待商议,且希望对另一方的缔结本约义务做出更多约束的当事人,建议在预约合同中提前设置违约金条款,由于对方一旦违反预约合同,拒绝订立本约合同时,证明由此产生损失的举证难度通常较大,一旦进入诉讼或仲裁程序,预先设置的违约金条款可使当事人更易获得赔偿。


  거래 협의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들은 각 협상 단계에서 합의된 내용을 기본협의서, 회의 기록, 메모, 의향서 등 문서의 형식으로 내용을 명확히 한다. 이러한 문서는 구체적인 내용 및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법률 문서가 될 수 있다.

1.기록 파일로만 

만약 문서의 내용에서 협상의 과정을 기록 또는 확인만 하고, 각 측의 권리와의무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으면 각 측에 뚜렷한 구속력이 없기에 계약을 구성하지 않는다.

2.예약계약 구성

만약 문서의 내용이 당사자가 장래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히였고 최종적으로 쌍방간에 어떠한 법률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약계약을 구성한다.

3.정식계약 구성

만약 문서의 내용이 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거래 당사자의 이행 내용을 명기하여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에 부합되면 정식계약을 구성한다.

  이러한 협의를 체결할 때, 우선 체결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계약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 이행의 실질적 내용을 약정할 것을 희망하고 의무가 이미 구체적으로 명확해진 경우에는 정식계약의 형식으로 협상을 통하여 쌍방의 구체적인 계약의무를 확정시켜야 하며 이때 예약계약의 형식을 취하는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에 대하여 아직 협의를 거쳐야하고 또 상대방의 본 계약 체결의무에 대하여 더 많은 구속을 원하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예약계약에 위약금 조항을 미리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 만약 상대방이 예약계약을 위반하고 본 계약의체결을 거절했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난이도가 높기에 소송 또는 중재 절차에 들어가면 사전에 설치한 위약금 조항은 당사자로 하여금 쉽게 배상을 받을수 있게 한다.


撰稿人 陈海韵

저 자     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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