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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시 계약금 반환 문제 검토 未按合同履约时定金返还相关探讨

发布时间:2021年9月10日 韩国法律律师  

未能按合同约定供货时定金如何返还?

-《民法典》下的定金规则

계약의 약정대로 납품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금은 어떻게 반환하는가?-《민법전》하의 계약금에 관한 규칙

  日常交易活动中,定金的运用非常广泛,从大宗商品买卖到日常经济往来,随处可见。定金是指合同当事人为担保合同义务履行所交付的金钱或代替物。《民法典》颁布前,我国法律关于定金的规则散见于《合同法》、《担保法》及其司法解释中。散落的法律法规在适用范围上的不统一,导致司法实践中定金规则适用上的问题普遍存在。《民法典》通过吸收现存规定,进一步完善了定金规则。


일상적인 거래 활동에서 계약금은 매우 광범하게 사용되는데, 이는 거액 상품의 매매부터 일상적인 경제 거래까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계약금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 또는 대체물을 일컫는다.《민법전》이 반포되기 전에 중국 법률의 계약금에 관한 규칙은 《계약법》, 《담보법》 및 그 사법해석에 산재하였다. 이처럼 흩어져 있는 법령들이 적용 범위에서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무상 계약금 규칙 적용에 문제가 존재하였다.《민법전》은 기존 규정의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계약금 관련 규칙을 한층 더 보완하였다.

《民法典》法条链接

《민법전》조문

  第五百八十六条 当事人可以约定一方向对方给付定金作为债权的担保。定金合同自实际交付定金时成立。

定金的数额由当事人约定;但是,不得超过主合同标的额的百分之二十,超过部分不产生定金的效力。实际交付的定金数额多于或者少于约定数额的,视为变更约定的定金数额。

  第五百八十七条 债务人履行债务的,定金应当抵作价款或者收回。给付定金的一方不履行债务或者履行债务不符合约定,致使不能实现合同目的的,无权请求返还定金;收受定金的一方不履行债务或者履行债务不符合约定,致使不能实现合同目的的,应当双倍返还定金。

  第五百八十八条 当事人既约定违约金,又约定定金的,一方违约时,对方可以选择适用违约金或者定金条款。

定金不足以弥补一方违约造成的损失的,对方可以请求赔偿超过定金数额的损失。


  제586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을 채권의 담보로 약정할 수 있다. 계약금계약은 계약금을 실제로 교부할 때 성립된다.

계약금의 액수는 당사자가 약정한다. 그러나 주계약 목적물 가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한 부분은 계약금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실제로 교부한 계약금의 액수가 약정한 금액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계약금 액수를 변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87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대금으로 충당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계약금을 교부한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채무의 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계약금을 받은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 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88조 당사자가 위약금도 약정하고 계약금도 약정한 경우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시 상대방은 위약금 또는 계약금 관련 조항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계약금이 일방의 위약 행위로 초래된 손실을 메우기에 부족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금 액수를 초과한 손실에 대해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위반시 계약금 반환 문제 검토 未按合同履约时定金返还相关探讨

案情概要|사건개요


以上条款应该如何理解,我们将通过一个简单的案例为大家进行解析。

【案情概要】T集团与H公司签订《建立长期供应铁精矿粉合作关系协议书》(以下称“《合作协议》”),约定:(1)H公司在协议期限内向T集团供应铁精矿粉,协议期限15年;(2)T集团向H公司支付人民币500万元作为定金;(3)H公司不能按时供货、供货数量不足等情况下的违约金。《合作协议》签订后,T集团实际向H公司支付了定金400万元。同年底,H公司因经营不善,未能按照协议约定向T集团供货。T集团诉至法院,要求H公司按照协议约定双倍返还定金1000万元,并支付违约金。


위 조항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사건개요】 T 그룹과 H 회사는“철정광분의 장기적 공급에 관한 협력 관계 협의서”(이하“협력협의”)를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H 회사는 협의 기한 내에 T 그룹에 철정광분을 공급하며 협의 기한은 15년이다. (2) T 그룹은 H 회사에 인민폐 500만 위안을 계약금으로 지불한다. (3) H 회사가  물품을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거나 물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의 위약금. 《협력협의》가 체결된 후 T 그룹은 실제로 계약금 400만 위안을 H 회사에 지불하였다. 같은 해 연말에 H 회사는 부실 경영으로 인해 T 그룹에 약정대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T 그룹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H 회사가 계약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의 두 배인 1,000만 위안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T集团的诉求能否得到支持?

T 그룹의 소송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Q1

T集团能否要求双倍返还定金?

T 그룹은 두 배의 계약금에 대해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答:可以

【解析】根据《民法典》第五百八十七条,定金罚则的适用条件为“不履行债务或者履行债务不符合约定,致使不能实现合同目的”。此适用条件可以分解为以下三个要件:(1)存在违约行为,H公司因“经营不善”存在主观过错,应认定存在违约行为;(2)合同目的落空,本案合同主要义务是H公司的供货义务以及T集团的付款义务,H公司未按约定供货,应认定合同目的未能实现;(3)违约行为与合同目的落空间存在因果关系,本案中合同目的未能实现是H公司之违约行为导致的,即因果关系成立。因此T集团有权要求H公司双倍返还定金。


  답: 할 수 있다.

【해석】《민법전》 제587조에 따르면 계약금 벌칙의 적용 조건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 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위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1) 위약 행위가 존재한다. H회사는“부실 경영”에 대해 주관적인 과실이 있으므로 위약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2)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다.본 사건 계약의 주요 의무는 H 회사의 물품 공급 의무 및 T 그룹의 지불 의무이며 H 회사는 약정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3) 위약 행위와 계약 목적의 미달성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본 사례에서 계약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 것은 H 회사의 위약 행위에 의해 초래된 것이다. 그러므로 T 그룹은 H 회사에 두 배의 계약금에 대해 반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Q2

T集团能否要求返还1000万元?

T 그룹은 1,000만 위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가?

答:不可以

【解析】T集团实际支付定金400万元,少于约定的500万元,根据《民法典》第五百八十六条应视为变更约定的定金数额。因此,T集团要求H公司返还1000万元的诉求不能得到支持,只得要求返还800万元。


답: 할 수 없다.

【해석】T 그룹이 실제로 지불한 계약금 400만 위안은 약정한 500만 위안보다 적기 때문에《민법전》 제586조에 근거하여 약정한 계약금의 액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T 그룹이 H 회사에 요구한 1,000만 위안에 대한 반환 청구는 인용되지 못하며 800만 위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Q3

T集团能否同时主张双倍返还定金和违约金?

T 그룹은 위약금과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할 것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는가?

答:不可以

【解析】若协议既约定定金,又约定违约金的,根据《民法典》第五百八十八条,只得任选其一,不得同时适用违约金和定金条款。


  답:할 수 없다. 

【해석】만약 협의에 계약금도 약정하고 위약금도 약정하였을 경우 《민법전》 제588조에 따라 이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위약금과 계약금 조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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