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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의 정책상 혜택

发布时间:2021年11月12日 韩国法律律师  

중국 정부가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이난성은 중국 최대 규모의 경제특구(经济特区)이며, 특히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 시진핑 주석이 직접 계획 및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2020년 6월 1일에 발표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 이하 “방안”)>,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 자유무역항법(中华人民共和国海南自由贸易港法)>과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 <하이난 자유무역항 국경 간 서비스무역 특별관리조치(海南自由贸易港跨境服务贸易特别管理措施, 이하 “네거티브 리스트”)>의 세 정책을 그 운영 체제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상술한 정책들의 시행으로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관광업, 현대 서비스업(의료, 금융, 컨벤션), 첨단기술 산업 등 핵심 산업은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보이고, 서비스시장의 진입장벽 역시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의 정책상 혜택

<사진 출처: 하이난 자유무역항 공식 홈페이지>


그렇다면 하이난성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주요 혜택에 관한 사항은 아래에 같다.


01

 화물 무역 관련

<방안> 제2조 제1항의 1,2에 따르면, 화물의 수출입은 기본적으로 “1선 개방, 2선 관리(一线放开, 二线管住)” 정책에 기반한다. 즉, 해외에서 자유무역항으로 반입되는 화물의 경우(1선) 관세가 면제되고, 자유무역항에서 중국 본토로 반입되는 화물의 경우(2선) 관세는 징수된다. 그러나 2선의 경우에도, 국가장려산업에서의 화물 중 하이난 지역에서 가공을 거쳐 그 부가가치가 30%를 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국가장려산업은 <2020 하이난 자유무역항 장려산업 목록(2020海南自由贸易港鼓励类产业目录)>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관세 관련

A

 부분적 무관세 정책

<방안> 제3조 제1항의 2에 따르면, 2025년 전까지 기업 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생산설비, 섬 내에서 교통, 운수, 관광 등에 사용하는 선박과 항공기, 섬 내에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등 일부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가 면제된다.

B

 기업소득세 절감

<방안> 제3조 제1항의 13에 따르면, 2025년 전까지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장려산업은 기업소득세가 15%까지 인하된다. 또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내에서 관광업, 현대 서비스업 및 첨단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가 면제된다.

C

 개인소득세 절감

<방안> 제3조 제1항의 13에 따르면, 2025년 전까지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일하는 고급 및 필요 인력은 개인소득세가 15%까지 인하된다. (고급 및 필요 인력은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납입, 국가장려산업의 기업에서 1년 이상의 근속기간, 30만 위안 이상의 연 수입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03

 면세품 구매

<방안> 제3조 제1항의 2에 따르면, 2025년 전까지 섬 밖 관광객의 면세 구매 한도를 1인당 연간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늘렸다.

04

 전시회 관련

<방안> 제3조 제1항의 12에 따르면, 2025년 전까지 국제박람회 및 국가 단위의 전시회 개최 시 수입 및 판매하는 전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05

 법률 관련

<네거티브 리스트>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하이난 소재의 로펌에서 외국 국적의 변호사나 홍콩, 마카오 변호사를 현지의 법률고문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주(驻) 하이난 외국 로펌의 대표기구는 일부 하이난 상사(商事) 관련 비(非)소송 법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상술한 법률 관련 사항 이외에도, <네거티브 리스트>는 교통, 운수, 교육, 시장조사,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대외 개방이 크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방안>의 경우에는 특히 세제 혜택이 크게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기업소득세 및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는, 각각 최고 25%와 45%를 징수하는 중국 본토와 비교했을 때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절세 혜택이 훨씬 크다. 다만, <방안>은 2050년까지의 목표를 설정했을 만큼 장기적인 정책이고 “조건부 혜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과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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