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热线：
중국 국내 NFT 디지털 컬렉션 거래 플랫폼의 컴플라이언스 분석
——NFT 디지털 저작물 권리 침해 첫 사례 및 중국인터넷금융협회(中国互联网金融协会)의를 결합하여
国内NFT数字藏品交易平台法律合规分析
——结合首例NFT数字作品侵权案及中国互联网金融协会等《关于防范NFT相关金融风险的倡议》
5. NFT와 지식재산권의 관계
NFT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르겠지만, 선행자의 시도를 보면 NFT 기술을 통한 IP 보호와 발전이라는 방향성이 명확하다. 2000년생은 '00후 세대'로 불리며 Z세대라고도 불린다. 00후 세대생들은 점차 근무환경과 소비층으로 진입하고 있다. 소비층과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Z세대가 주요 타깃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하는 NFT 디지털 컬렉션이 보존 환경, 지리적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IP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실물 제품의 소원(溯源)과 지식재산권 권익 보호는 항상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지식재산권의 권익 보호는 특허·상표·저작권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소유권 귀속 단계의 확정, 거래 단계의 유동, 침해의 인정 여부, 배상 등의 주요 문제를 겪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위에서 NFT의 특성에 대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NFT, 디지털 컬렉션, 디지털 자산은 IP의 원천인 소유권 귀속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였고, 또한 거래 기록이 체인에 기재되어 있고, 조작이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거래 유통 단계의 가짜 판매 문제도 해결하였으므로, NFT, 디지털 컬렉션이 IP 개발과 전환에 독특한 가치가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NFT는 디지털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IP의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한다. 또한 NFT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하나의 작품이 NFT로 제작되어 온체인(上链) 되면 유일성과 리얼리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보적인 코딩을 부여받는다. 이 작품이 아무리 복제·전파돼도 원본 게시자는 시종 유일한 소유자다.
앞에서 NFT 디지털 작품의 응용 장면이 매우 넓고, 게임, 예술품, 스포츠 경기의 하이라이트, 경기 생중계 등을 다루었는데, NFT 디지털 작품은 해외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실시된 경우가 많으며, 중국 국내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응용 장면이 상업적, 법적 측면에서 통할 수 있는지, 사실 모두가 돌다리도 두드리며 강을 건너고 있다. 해외 NFT 디지털 작품 사례 중 NFT 디지털 작품으로 사진을 제작하여 고가로 거래한 사례가 있어 중국 국내 업계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다.
해당 사례는 ‘화재 소녀' 사진으로 불리는 NFT 작품이다.
보도에 따르면 2005년 영국의 한 어린 소녀의 이름은 조이 로스(Zoe Ross)이고 어느 날 조이의 아버지가 그녀를 데리고 주택가의 화재를 구경하던 중 그녀를 위해 클래식한 사진을 찍었다. 당시 다섯 살이었던 조이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려 사매한 미소를 지었고 약간 사악하고 득의양양한 눈빛에 그녀의 뒤로 멀지 않은 곳에 활활 타고 있는 집이 있었다. 아이의 순진함과 무심코 드러난 악함이 이 사진을 널리 알렸다. 이 사진은 2008년 사진전문지 사진대상을 수상했고, 조이 역시 네티즌들에게 ‘화재 소녀'로 친근하게 받아들여졌다. 이 사진은 2021년 NFT 디지털 작품으로 제작되어 온체인 된 후 34만 파운드(약 인민폐 306만 위안)에 가까운 고가에 판매됐다[4].
이 사례를 보면 이 사진은 비동질화토큰기술(NFT)을 접목한 암호화 처리로 세계 유일의 예술작품이 됐다. 이 사진은 NFT 디지털 작품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진보다 NFT 디지털로 제작되는 장점이 있다. 첫째, NFT 디지털 작품이라는 점 때문에 이 사진이 높은 프리미엄으로 판매되었다. 둘째, NFT를 통해 이 사진을 온체인하였기 때문에 제작 초기부터 이 사진의 촬영자인 조이의 아버지 및 이 사진 속 주인공 조이의 정보가 체인에 기록되어 향후 저작권 문제에 관한 논란이 없다. 셋째, 이 사진 NFT 작품의 소장자는 앞으로 이 NFT 디지털 작품을 전매할 수 있으며 해당 사진 NFT 작품의 매번 거래 상황이 체인에 기록 보존된다. 넷째, 사진 암호화 방식도 조이와 그의 아버지가 사전에 약속한 대로 앞으로 사진이 팔릴 때마다 이익의 10%를 벌어들일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체인 상의 스마트 계약이면 완성할 수 있고 위약 가능성이 없으며, 창작자는 더 좋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6. NFT 디지털 컬렉션 및 플랫폼에 관한 법률적 문제점 분석
NFT, 메타버스의 폭발적 인기는 관련 분쟁과 관련 법적 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우리는 블록체인·가상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현재의 법 규범을 숙지하고 최신 법규 정책 및 사법 판례 추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NFT 디지털 컬렉션 및 거래 플랫폼에 대한 최신 정책은 2022년 4월 13일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증권업협회가 발표한 'NFT 관련 금융 리스크 방지에 관한 이니셔티브'[5]이다. 2022년 4월 항저우인터넷법원은 첫 NFT 저작물 침해, '메타버스' 플랫폼 책임 사건(이하 '첫 NFT 저작물 침해 사건')을 심리·판결했다.
（1）
‘NFT 관련 금융리스크 예방에 관한 이니셔티브’의 NFT에 대한 규정 및 영향
‘NFT 관련 금융리스크 예방에 관한 이니셔티브’(이하 ‘이니셔티브’)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산업화,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는 NFT의 순기능을 인정했다. NFT 디지털 컬렉션의 법적 리스크와 법적 레드라인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니셔티브는 "NFT는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적 적용으로 디지털 경제 모델을 풍부하게 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잠재적 가치를 보이고 있다"며 "응용 장면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규범화해 산업의 디지털화, 디지털 산업화를 추진하는 NFT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NFT 제품의 가치를 충분히 뒷받침하여 소비자의 이성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기본적인 가치 규율에 위배되는 것을 방지한다. 기반 상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정품 디지털 창작물을 지원한다. NFT 제품 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권, 공정거래권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니셔티브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NFT'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디지털 콘텐츠의 권리 및 거래 단계의 사슬에 왜곡할 수 없는 특성을 기록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니셔티브는 NFT 디지털 컬렉션, 관련 거래 플랫폼에 법적 레드라인을 정해두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그동안의 블록체인·암호화 디지털 토큰 분야에 대한 규제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금융 리스크에 대비하고 '자금세탁·불법 금융활동'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법적 레드라인을 명확히 하였다.
첫째, 변칙적으로 금융상품을 발행, 거래하는 것을 금지
NFT 기반 상품에 증권, 보험, 신용대출, 귀금속 등 금융자산을 포함시켜 금융상품을 변칙적으로 발행하거나 거래해서는 안된다.
둘째, 변칙적인 토큰발행융자(ICO) 금지
소유권 분할 또는 대량 제작 등의 방식으로 NFT의 비동질화 특징을 약화시키고 변칙적인 ICO(가상화폐 공개)를 추진해서는 안된다.
셋째, 변칙적으로 불법거래소를 설립하여 NFT 관련 거래를 전개하는것을 금지
NFT 거래에서 집중거래(집중 가격 경쟁, 전자 결합, 익명거래, 마켓메이크), 지속적인 상장 거래 등의 방식은 물론, 표준화된 계약서 거래 등의 서비스 제공, 변칙적인 불법거래소 설립 등은 안된다.
넷째, 가상화폐로 NFT 가격 산정 및 결제 금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의 가상화폐를 NFT 발행 혹은 거래에서의 가격 평가 및 결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KYC를 엄격히 실행
발행, 매도, 매수 주체는 실명인증을 거쳐야 하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발행 및 거래 기록을 보관하고 반(反) 자금세탁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여섯째, NFT 투자를 위한 융자 지원을 제공하지 않음
NFT에 대한 직/간접 투자는 허용되지 안되며 NFT 투자에 대한 융자 지원 또한 안된다.
（2）
첫 NFT 작품 침해 사례의 규범 지도 의의
2022년 4월 20일 항저우인터넷법원은 원고 치처회사와 피고 모 과학기술회사의 작품정보 인터넷 전파권 침해 분쟁에 대한 공판을 열고 법정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만화가 마첸리(馬千里)가 만든 '나는 뚱뚱한 호랑이가 아니다'(이하 뚱뚱한 호랑이) 애니메이션 이미지가 최근 사용자들에게 인기몰이 중인 인기 IP이다. 한 유명 플랫폼에서는 '나는 뚱뚱한 호랑이가 아니다' 시리즈 NFT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매 시간마다 '맹호상산'과 '맹호하산'이 각각 8000부 한정 수량으로 공개돼 큰 관심을 모았다. 원고는 '나는 뚱뚱한 호랑이가 아니다'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저작권 재산적 권리 및 권리유지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899위안에 '뚱뚱한 호랑이가 예방 접종을 받는다' NFT를 만들어 배포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 NFT 디지털 작품은 마첸리(馬千里)가 웨이보에 올린 삽화 작품과 정확히 일치하며 오른쪽 하단에 작가의 웨이보 워터마크가 찍혀 있을 정도다. NFT 디지털 작품은 일단 체인이 주조되면 전통적인 인터넷 정보처럼 쉽게 처리할 수 없다. 피고는 NFT 전문 플랫폼으로서 더욱 높은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 플랫폼에 게시된 NFT 디지털 저작권의 속성에 대해 예비 검토를 해야 한다. 피고는 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 비용의 일정 비율도 징수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특허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인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관련 플랫폼에 배포된 '뚱뚱한 호랑이가 예방 접종을 받는다' NFT 작품을 즉시 삭제하고 치처회사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인 비용[6]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첫 번째 NFT 분쟁 사건의 재판은 의미 있는 탐구를 진행하였으며, 국내 디지털 컬렉션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규범 지도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① NFT 디지털 작품 거래 행위가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NFT의 디지털 작품 거래는 주조, 판매 등의 절차와 관련된다고 판단하였다. 주조 공정을 보면 주물자의 단말기에 저장된 디지털 작품을 웹 서버에 복제하는 저작물 업로드 행위가 존재한다. NFT 디지털 저작물의 판매 과정을 보면, 거래 플랫폼에서 해당 NFT 디지털 저작물을 판매 목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작품이 구현되는 경우, 일반인이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전시 행위이다. NFT 거래 플랫폼에 가입한 사용자가 디지털 지갑을 통해 대가와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면 플랫폼에 공개된 NFT 디지털 저작물의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NFT 디지털 저작물의 주조거래는 해당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판매, 정보 네트워크 전파의 세 가지 행위를 포함한다.
NFT 거래모델은 본질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거래하는 내용의 매매관계에 속하며, 구매자가 취득하는 재산권익은 디지털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양도 또는 허가권한이 아니며, NFT 디지털 작품 거래 대상은 디지털 상품으로서의 디지털 작품 그 자체이며, 거래에 따른 법적 효과는 재산권의 이전으로 나타난다.
NFT 디지털 저작물은 주조를 통해 공개된 인터넷 환경에서 거래처가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며, 매 거래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동으로 실행되어 대중이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NFT 디지털 저작물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NFT 디지털 저작물 거래는 정보 네트워크 전파 행위의 특징에 부합한다. NFT 디지털 저작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에 대한 업로드 행위가 있어 주조자 단말기에 저장된 디지털 저작물이 인터넷 서버에 동시 복제되지만, 디지털 저작물은 인터넷 방식으로 사회 공중에게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제 행위가 정보 네트워크 전파 행위에 흡수되었다.
② NFT 디지털 작품 거래 플랫폼은 더 높은 심사 주의 의무를 져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NFT 디지털 저작물 거래 서비스 플랫폼은 거래되는 NFT 디지털 저작물은 플랫폼 등록 유저에 의해 제공되며, NFT 디지털 저작물 거래에 다른 사람과 협업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콘텐츠 제공 플랫폼이 아닌 웹 서비스에 속한다.
NFT 거래모델에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재산권 이전이다. NFT 거래의 경우 NFT 디지털 저작물 거래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와 정보 네트워크 전파에 관여하므로 NFT 디지털 저작물의 주물자(판매자)는 저작물 복사본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또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NFT 디지털 작품 거래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NFT 디지털 작품 출처의 적법성과 진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해당 플랫폼은 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NFT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통제력이 강하며, 통제 비용을 추가로 증가시키지 않는다. 플랫폼의 수익모델을 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스토리지, 링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과 달리 NFT 디지털 작품에서 직접 이익을 얻는다.이 사건에서 규명된 사실을 보면, 해당 플랫폼은 주조할 때 작품 gas비 뿐만 아니라, 작품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와 gas비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NFT 디지털 작품에서 직접 경제적 이익을 얻는 플랫폼인 만큼 이에 대한 주의의무가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플랫폼은 일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 상에서 거래되는 NFT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지적재산권 심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③ NFT 디지털 저작물 권리침해 중단에 대한 혁신적 부담 형식을 명시하였다.
NFT 디지털 저작물은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접목된 특성상 거래 이전이 완료되면 모든 블록체인에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침해된 NFT 디지털 저작물을 블록체인에 차단해 주소 블랙홀로 침투시켜 침해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7. 국내 NFT 디지털 컬렉션 플랫폼 컴플라이언스 건의
차세대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응용 프로그램인 NFT가 메타버스 내 디지털 자산의 생성, 권리 확정, 가격 책정, 유통, 소원 등을 지원한다면 가상공간에서 충분히 풍부한 경제활동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NFT 거래 플랫폼은 플랫폼으로서의 주의의무, 법적 책임을 법규 차원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NFT 디지털 컬렉션 플랫폼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주요 플랫폼 운영의 준칙을 주의할 것을 제안한다.
（1）
금융화 경향 금지
NFT가 주조, 판매 과정에서의 금융화 경향을 금지한다. 금융자산을 NFT와 연계해 판매하는 법적 후과는 무엇인가? 가장 큰 레드라인은 중국 형법 제174조 금융기관 무단설립죄, 제179조 주식·회사·기업채 무단발행죄 등이다.
（2）
세컨더리 마켓에서의 NFT 유통 문제
세컨더리 마켓에서의 NFT 유통 여부는 NFT의 자산으로서의 가격 및 가치 문제를 결정한다. 금융학, 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자산이 양호한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산의 가격 및 가치에 긍정적인 피드백이 될 수 있다. 해외의 규제 환경에서 미국에는 OPENsea와 같은 영업 허가증을 가진 디지털 화폐 거래소가 있고, NFT는 미국 세컨더리 마켓에서의 거래에 법적 지장이 없다. 중국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금지하는 법률 및 정책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NFT가 세컨더리 마켓을 열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컨더리 마켓 개설은 영업 허가 업무이지 위탁판매 플랫폼, 발행 플랫폼 자신이나 SPV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NFT 업무를 하려면 전문 변호인단에 법률 컴플라이언스 분석을 의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중국 형법 제225조 불법경영죄에 해당할 수 있는 잠재적 법률 리스크가 있다.
（3）
실명 인증과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 의무
실명 인증의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KYC”가 플랫폼 사업자, 이용자에게 실명 인증을 요구한 것을 가리킨다. 이는 중국 국내 NFT 플랫폼의 기본 컴플라이언스 의무이다. 중국 국내 NFT 플랫폼의 또 다른 기본 컴플라이언스 의무는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 의무이며,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 의무의 구체적인 정착에는 제도적 보장과 기술적 시스템 보장이 필요하다.
（4）
NFT의 가격 확정 및 지불
현재 중국 국내 NFT 발행, 거래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컬렉션, NFT에 대해 위안화로 가격을 책정하고 계산하며, 위 이니셔티브에 부합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또는 플랫폼 코인을 미터링 및 결제로 받아들이는 플랫폼이 있다면 이는 위의 이니셔티브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5）
NFT 분할 및 변칙적인 토큰발행융자(ICO) 진행 문제
토큰발행융자(ICO)는 중국 국내의 법률규범과 정책상 엄격히 금지되고 단속돼 왔다. 토큰발행융자(ICO)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인터넷에는 수많은 글들이 분석하고 논술해왔다. 여기에는 논리를 펴지 않고 인민은행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토큰발행융자위험에 대한 방범 공고'를 보면 토큰발행융자는 본질적으로 불법적 공개 융자 행위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중국 국내 규제당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조작부터 각종 짝퉁, 이른바 ‘작은 코인' 관련 금융 리스크까지 가상화폐 업계의 불법 공개를 엄격히 금지해 왔다. 메타버스, NFT가 핫해지자 메타버스, NFT의 형식을 빌려 ICO를 편법적으로 벌이려는 불법자들도 있다. 이는 당연히 감독당국의 규제 대상이다.
이니셔티브에 언급된 ‘소유권 분할이나 대량 창설 등을 통해 NFT의 비동질화 특성을 약화시키지 않고 토큰발행융자(ICO)를 변칙적으로 전개하지 않는다'는 내용 중 NFT의 ‘소유권 분할 또는 대량 창설' 등은 ICO에 불법적으로 이용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이 NFT 플랫폼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면서 ICO를 변칙적으로 하지 않는 한 중국 국내에서는 NFT, 디지털 컬렉션 관련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6）
NFT 디지털 작품 거래 플랫폼은 지식재산권 심사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보다 높은 심사 주의 의무 필요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NFT 디지털 작품 거래 서비스 플랫폼은 콘텐츠 제공 플랫폼이 아닌 인터넷 서비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NFT 거래 모델에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재산권 이전이다. NFT 디지털 작품 거래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와 정보 네트워크의 전파에 관련되므로, NFT 디지털 작품 거래에 특화된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NFT 디지털 작품 출처의 적법성과 진실성을 심사하고, 일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이행하며, 플랫폼 상에서 거래되는 NFT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초보적인 심사를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심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참고문헌
[1] https://boredapeyachtclub.com/#/ 2022년 4월 27일 마지막 방문.
[2] https://www.larvalabs.com/cryptopunks 2022년 4월 27일 마지막 방문.
[3] 예사: ‘1800만에 매입한 NFT가 손에서 망했는가?', https://m.thepaper.cn/baijiahao_17652226?sdkver=771db3e7. 2022년 4월27일 마지막 방문.
[4] 골든 글로브 골드 아이 : ‘영국의 다섯 살 소녀 발화 집 앞에서 귀매미소 사진이 널리 퍼졌고 16년 만에 300만 원에 팔렸다.', https://t.//baijiahao.baidu.com/sid=1698753772677562036&wfr=spider&for=pc, 2022년 4월 27일 마지막 방문.
[5]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증권업협회의 NFT 관련 금융 리스크 방지에 관한 이니셔티브>,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위챗 공식 계정에 탑재, https://mp.weixin.qq.com/s/1s43RX7wYEm3_ikhVbfcdw는 2022년 4월 27일 마지막 방문.
[6] 항저우인터넷법원: <사용자가 권리 챔해한 NFT 저작물을 발표했는데, "원우주"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원 판결>, 항저우인터넷법원 위챗 공식 계정에 탑재, https://mp.weixin.qq.com/s/IQwjcF_a5EoYdc5CFkaQpA, 20224월 27일 마지막 방문.
출처:잉커로펌(盈科律师事务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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