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热线：
중국 국내 NFT 디지털 컬렉션 거래 플랫폼의 컴플라이언스 분석
——NFT 디지털 저작물 권리 침해 첫 사례 및 중국인터넷금융협회(中国互联网金融协会)의를 결합하여
国内NFT数字藏品交易平台法律合规分析
——结合首例NFT数字作品侵权案及中国互联网金融协会等《关于防范NFT相关金融风险的倡议》
1. NFT란 무엇인가? NFT 디지털 작품 또는 디지털 컬렉션이란 무엇인가?
NFT(Non-Fungible Tokens)는 중국어로 “비동질화 토큰”,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번역되며, 블록체인을 통해 소유권이 기록된 디지털 자산 또는 가상 자산을 의미한다. NFT는 본질적으로 특정 객체의 최초 발행자, 발행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매회 유통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권리증명서이다.
이른바 '비동질화 토큰'은 '동질화 토큰'과 상대적인 개념이다. 동질화 토큰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의미한다. 비트코인과 같은 동질화 토큰과 달리 NFT는 불가분, 대체불가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 전통적인 물리적 세계의 예술가들은 서명을 통해 진품이라고 밝힌다. 물리적 세계의 예술품은 위조 가능성이 있지만, NFT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등 관련 기술에 힘입어 NFT의 주조 과정, 창작자, 유통된 거래 기록 등의 정보를 체인에 기록해 변조가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예술가의 디지털 작품도 NFT로만 존재한다면 이는 유일무이한 것으로, 심지어 창작자 본인도 변조하거나 복제하지 못하는 유일한 희소성을 지니고 있다. NFT는 세상의 어떤 유일무이한 사물, 예를 들면 가상수집품, 게임머니, 가상자산, 디지털 예술품, 가상 부동산 등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마니아들에게 '더욱 암호화된 디지털 컬렉션'으로 여겨져 소장 가치가 있다. 디지털 음악, 디지털 사진, 디지털 이미지,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디지털 작품을 거래 플랫폼에서 하나의 NFT로 판매하는 것을 'NFT 디지털 작품' 또는 'NFT 디지털 컬렉션'이라고 한다. 모든 디지털 작품은 유일한 ‘신분’이 표시되어 있으며, 변조될 수 없다.
2. NFT와 메타버스의 관계
NFT와 메타버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NFT와 메타버스가 괜히 나오게 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NFT와 메타버스 모두 블록체인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한 단계의 산물이거나, 현재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웹3.0 기술 발전의 일정 단계의 필연적인 산물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미 10년은 앞서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기술 발전이 거듭되는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앞서간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블록체인의 업계는 이른바 '체인권', '광권', '코인권'으로 구분된다. 업계의 "코인권 하루는 인간세상 1년(币圈一天，人间一年)"이라는 농담처럼, 매 시간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새로운 이슈가 등장한다. 초창기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류 가상화폐부터 중국 내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이른바 '가상화페공개'(ICO), 해외의 USDT 등 소위 '안정화폐(稳定币)'의 출현, 그리고 최근 핫한 NFT, 메타버스 등처럼 말이다.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은 인터넷상에 다수 소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 NFT와 메타버스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데, 현재 업계 내 다수의 생각 한마디로 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NFT가 과연 메타버스로 가는 입구일까?” 메타버스는 디지털 세계 혹은 가상 세계의 대명사이다. 디지털 세계는 우리가 좋아하든 배척하든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업계에서는 2021년을 '메타버스의 원년'으로 보고 공상과학(SF) 소설, 공상과학(SF) 영화에서만 보던 디지털 세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 Z세대(2000년 이후 출생자를 지칭)의 문화적 정체성이 점차 디지털화 저변으로 결집되면서 가상세계에서의 자산 또한 현실 못지않게 중요하며 디지털 문명이 이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NFT는 '메타버스'(블록체인, 클라우드, 증강현실 등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현실세계와 독립할 수 있는 가상세계)의 새로운 진입점이 될 수 있다. NFT를 메타버스와 연결시키는 미래의 상상력은 매우 거대하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가상세계에서 물리적 세계의 클론체를 구축할 수 있고, NFT를 통해 실제 세계와 서로 비추어 보면 실제와 가상 사이에 창의성과 교류 및 소통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3. 현재 NFT 디지털 컬렉션의 국내외 발전 현황
（1）
NFT시장의 전 세계적인 인기
현재 NFT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하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장조사업체 댑레이더(DappRader)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0월 7일 현재 세계 최대 NFT 거래 플랫폼 오픈씨(OpenSea)의 거래총액은 80억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이 플랫폼의 2020년 연간 거래액은 2000만 달러 미만이었다.
NFT, 디지털 컬렉션은 해외에서도 스포츠, 게임, SNS 등 다양한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스포츠계에서는 NBA 공식 제휴로 NBA 탑샷이 인기를 끌면서 이 플랫폼에서 제작되는 NFT 디지털 컬렉션이나 스타플레이어라는 디지털 카드 지갑의 가격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많은 NBA 스타들이 NFT 디지털 작품 제작 및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잘 알려진 NFT 프로젝트는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Bored Ape Yacht Club), 픽셀아트 크립토펑크(CryptoPunks) 등 예술계에 '암호화 예술'이라는 새로운 장르까지 등장했다.
（2）
NFT 디지털 컬렉션의 극심한 가격 변동
2021년,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Jack Dorsey)가 2006년에 남긴 첫 트윗 'just setting up my twttr'은 NFT화 되어 290만 달러에 한 암호화폐 창업자 시나이 에스타비(Sinai Estavi)에게 판매되었다. 그러다 2022년 4월, 시나이 에스타비가 트위터에 이 NFT를 4800만 달러에 팔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수익금의 50%를 자선사업에 쓰겠다고 발표했으니 이 부분의 금액이 2500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일주일간 진행된 공개 경매에서는 6달러부터 277달러까지 총 7명만 응찰했다. NFT의 거래 플랫폼인 오픈씨(OpenSea)에서도 최고 호가가 1만5000달러에 불과해 본 NFT 작품의 가치가 99% 하락했다. 위의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NFT는 가격 변동이 극심하고 NFT 투자 열풍에 큰 거품이 있어 NFT 디지털 컬렉션에 대한 투자는 위험이 크다.
（3）
중국 국내 NFT 시장의 발전 현황
중국 국내 시장은 NFT의 발전이 다소 늦었으나 인터넷 거물들이 대부분 포진해 있다. 중국 국내 디지털 컬렉션 거래 플랫폼은 주로 컨소시엄 블록체인(联盟链)을 통해 해당 디지털 작품의 업링크(上链) 판매를 완료한다. 국내 디지털 컬렉션 플랫폼들은 국제시장에서 NFT 디지털 컬렉션이 천정부지의 가격으로 경매되는 것과 비교하면 대부분 재거래되지 않는다.
중국 국내 주요 디지털 컬렉션 플랫폼에는 알리바바의 징탄(鲸探), 텐센트의 환허(幻核), 징동의 링시(灵稀) 등이 있다. 징탄(鲸探)은 엔트체인(蚂蚁链)을 통해 디지털 컬렉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엔트체인(蚂蚁链)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유일하게 표식을 하는 디지털화된 특정 가상작품, 예술품 및 상품은 디지털 이미지, 음악, 동영상, 3D 모델 등 각종 형식의 가상 디지털 컬렉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텐센트는 지신체인(至信链) 등 기술 서비스로 환허(幻核) 앱을 통해 사용자에게 디지털 컬렉션의 방문, 공유, 구매의 입구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컬렉션을 구매한 후, 텐센트는 컬렉션의 전시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학습, 연구, 감상, 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앞서 기술한 사용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징동은 링시(灵稀)라는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컬렉션을 제공한다. 디지털 컬렉션 구입 후, 사용자는 비상업 · 비영리적인 목적에 기초해 샤오청쉬(小程序)를 통해 구체적인 부동산 장면(物业场景) 인터페이스에서 디지털 컬렉션에 대응하는 전시 · 학습 · 연구 · 감상 · 수집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즉, 현재 국내 주류 디지털 컬렉션 플랫폼은 대부분 사용자들의 디지털 컬렉션을 이용한 판매, 노이즈 마케팅, 장외거래 등 2차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기나 다른 불법적인 방법으로도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
4. NFT 유명세의 원인 분석
NFT와 메타버스는 원래 블록체인 분야 종사자만 알고 있던 것인데, 갑자기 뜨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NFT와 메타버스는 왜 일반인들에게도 유명해진 것일까? 요약하자면, 두 가지 요인이 있다.
（1）
이너서클(圈子文化)에서의 인정
NFT 개념이 크게 부각될 때, 인터넷에는 어떤 프로필 사진이 또 수백만 위안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넘쳐났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모멘트에 모자이크 스타일, 스타일리시하게 차려입은 큰부리원숭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파란색 고양이, 통통한 아기펭귄 등 온통 해괴망측하고 동일 계열로 보이는 프로필 사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일반인의 눈에는 이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저장할 수 있는 사진으로 보이겠지만 이너서클(圈子)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대변하는 독특한 ID로 보였다. 같은 시리즈나 같은 가격대의 시리즈 프로필 사진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이너서클 안에 있는 동료로 SNS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
（2）
NFT 디지털 컬렉션의 부각은 디지털 경제시대의 사회적 수요
인터넷의 큰 환경은 NFT의 소셜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게 한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사교 시의 아바타(虚拟形象) 수요가 확대되었고, 가장 널리 활용되는 프로필 사진은 자연스럽게 가상신분의 도구가 됐다. 크립토펑크(CryptoPunks)의 경우, 2017년 첫선을 보인 모자이크 소인 시리즈는 이미 대표적인 디지털 프로필 사진으로 NFT 세계의 롤스로이스로 등극해 최고 2000여만 달러, 최저 수만 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수백만에서 수천만 장에 이르는 고가의 독보적인 NFT 전자 프로필 사진이 점점 온라인 상에서 유명인들의 신분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 이처럼, NFT가 유명인들의 손에 이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처:잉커로펌(盈科律师事务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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