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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가압류 조치
中国保全措施
승소 후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 자산에 대한 가압류는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중국의 가압류 조치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为胜诉之后顺利执行，有关被告财产的保全十分重要。今天给大家介绍一下中国保全措施相关的规定。
1. 채권자는 중국에서 어떠한 경우에 가압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을까？
在中国，债权人在何种情况下可以申请财产保全？
중국 민사소송법 제103조, 104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행위 혹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그 밖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일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민법원은 필요 시 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根据中国《民事诉讼法》第103条、第104条，人民法院对于可能因当事人一方的行为或其他原因，使判决难以执行或者造成当事人其他损害的案件，根据对方当事人的申请，可以裁定对其财产进行保全、责令其作出一定行为或者禁止其作出一定行为；当事人没有提出申请的，人民法院在必要时也可以裁定采取保全措施。
2. 법원에 담보 제공을 해야 하나?
是否需要向法院提供担保？
중국 민사소송법 제103조,104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 신청인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가압류의 담보는 보험증권을 구매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단, 각 법원에서 허용할 수 있는 보험증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구매하기 전에 관할 법원에 구체적으로 문의해야 한다.
根据中国《民事诉讼法》第103条、第104条，人民法院采取保全措施，可以责令申请人提供担保，申请人不提供担保的，裁定驳回申请。一般来说，在中国可以通过购买财产保全保险作为保全的担保。各法院适用的财产保全保险各不相同，因此在购买财产保全保险之前，需具体咨询相关法院。
3. 가압류 판결 소요 시간은 얼마이고 가압류 집행 소요 시간은 얼마인가?
法院何时作出保全裁定以及何时执行保全？
중국 민사소송법 제103조, 104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재정해야 하며,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재정을 내린 경우에는 즉시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根据中国《民事诉讼法》第103、第104条，人民法院接受申请后，对情况紧急的，必须在四十八小时内作出裁定；裁定采取保全措施的，应当立即开始执行。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하기 전에 신청한 가압류는 중국 민사소송법 제 104조에 따르면, 신청인이 인민법원에서 가압류 조치를 취한 후 30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가압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在提起诉讼或申请仲裁前申请进行的保全，根据中国《民事诉讼法》第104条，申请人在人民法院采取保全措施后三十日内不依法提起诉讼或者申请仲裁的，人民法院应当解除保全。
5. 가압류 재정에 대한 구제 및 재심 기간의 집행은 어떠한가?
对于保全裁定的救济及复议期限是如何规定的？
중국 민사소송법 제111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가압류 또는 가집행된 재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기간 중에는 재정의 집행을 중지하지 않는다.
根据中国《民事诉讼法》第111条，当事人对保全或者先予执行的裁定不服的，可以申请复议一次。复议期间不停止裁定的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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