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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이하 “외상투자법”)은 2019년 3월 1일에 반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부대적인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정보 보고 방법>(이하 “외상투자정보 보고 방법”)도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자 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 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작 경영기업법>은 동시에 폐지되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 판)(이하 “네거티브 리스트”), <외상 투자 권장 산업 목록> (2019 년판)도 이미 업데이트되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외상투자관리가 외상투자법 시대에 들어섰다. 외상투자법률이 삼법귀일(三法歸一） 함으로써 관련 법률 법규 체계가 현저히 간소화되고 최적화되었다.
이 글에서 저자는 외상투자법에 따라 중국 본토에 외상투자기업을 어떻게 설립할지에 대한 키포인트를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以下简称“外商投资法”）于2019年3月1日颁布，2020年1月1日起施行，与之配套的《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信息报告办法》（以下简称“外商投资信息报告办法”）也同日施行，《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同时废止。同时《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9年版）（以下简称“负面清单”）、《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2019年版）也已配套更新。
2020年1月1日起，外商投资管理进入了外商投资法时代。外商投资法律实现三法归一，相关法律法规体系得到了显著的精简和优化。
本文中，作者从实务角度简述如何依据外商投资法在中国大陆设立外商投资企业的关注要点。
1. 설립 예정 외상투자 기업의 경영 범위가 네거티브 리스트에 속하는지 심사
외상투자법 제4조는 국가는 외상투자에 대하여 진입 허가 전 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실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1 <외국인 투자 진입 허가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19년 판)> 참조, 출처: KOTRA 베이징무역관) 네거티브 리스트 즉 외상투자접근 특별관리조치를 말한다. 진입 규정은 선결 조건이므로 경영범위가 네거티브 리스트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것이 첫걸음이고 후속 절차 추진의 전제이다.
영업 범위가 네거티브 리스트일 경우 금지류 아니면 제한류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지류인 경우 외국 투자자가 투자할 수 없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제한류에 속할 경우 네거티브 리스트 규정의 진입 허가 특별 관리 조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외자주식비례 또는 임원 자격의 요구는 명세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一、 审查拟设立外商投资企业的经营范围是否属于负面清单
外商投资法第四条规定，国家对外商投资实行准入前国民待遇加负面清单管理制度。负面清单，即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详情请参考附件1《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9年版）》)。准入规定是设立外商投资企业的先决条件，因此，检查该企业经营范围是否属于负面清单是第一步工作，是后续程序推进的前提。
经营范围如果属于负面清单，要看属于禁止类还是限制类项目，如果属于禁止类项目，外国投资者不得投资，后续程序无法进行。如果属于限制类项目，则需要满足负面清单规定的准入特别管理措施，如外资股比或高管资格要求等，要符合负面清单规定。
2. 외상투자 항목에 대한 심사 비준과 등록을 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
외상투자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가 투자항목에 대한 심사 비준, 등록 수속을 하여야 할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현행 유효한 관련 규정은 <외상투자 항목 심사 비준과 등록 관리 방법>(2014년 판)과 <정부가 심사 비준한 투자 항목 목록> (2016년 판)이다. 이에 따라 총투자가 (증자 포함) 3억달러 및 그 이상인 제한류 항목은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심사비준하며 총투자가 (증자를 포함) 20억달러 및 그 이상인 항목은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총투자가 (증자를 포함) 3억달러 이하인 제한류 항목은 성급 정부가 심사 비준한다.
二、审查是否需办理外商投资项目核准和备案
外商投资法第二十九条规定，外商投资需要办理投资项目核准、备案的，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现行有效的相关文件是，《外商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2014年本）、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2016年本）。据此，总投资（含增资）3亿美元及以上限制类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总投资（含增资）20亿美元及以上项目报国务院备案。总投资（含增资）3亿美元以下限制类项目，由省级政府核准。
3. 행정허가 사항에 관련하는지 여부 심사
외상투자법 제30조는 외국 투자자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영역에서 투자할 경우 법에 따라 관련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주관 부서는 반드시 내자기업과 동일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 투자자의 허가 신청을 심사해야 하고 법률, 행정 법규가 따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8년 2월 11일에 반포한 <공상총국의 공상등록 사전 심사 비준 사항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 >에 따르면 증권회사 설립 심사 비준, 담배 독점 판매 생산기업 허가증 심사 발급 등 28개 항목은 공상 등기 전 심사허가 사항에 속한다.(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2 <공상총국의 공상등록 전 심사 비준 사항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공상기등자 [2018]24호) 공상 등록 사전 심사 비준 사항 목록을 참조)
공상등록 후 행정허가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관련 업무가 <국무원이 확실히 보류하여야 할 행정 심사비준 항목에 대한 행정허가 설정 결정>에서 보류하기로 한 행정허가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거나, 또는 국무원 각 부서의 행정 심사비준 사항 집계 리스트를 참고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3 <공상총국의 공상등록 전 심사 비준 사항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 >(공상기등자 [2018] 24호) 기업변경 등기, 말소등기 사전 심사 비준 안내 리스트를 참조)
三、检查是否涉及行政许可事项
外商投资法第三十条规定，外国投资者在依法需要取得许可的行业、领域进行投资的，应当依法办理相关许可手续。有关主管部门应当按照与内资一致的条件和程序，审核外国投资者的许可申请，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2018年2月11日，《工商总局关于调整工商登记前置审批事项目录的通知》发布，依据此文件，有证券公司设立审批、烟草专卖生产企业许可证核发等28个项目属于工商登记前置审批事项（详情请参考附件2 《<工商总局关于调整工商登记前置审批事项目录的通知>（工商企注字〔2018〕24号）工商登记前置审批事项目录》)。
办理工商登记后是否涉及行政许可事项，可以查询拟开展的业务是否属于《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中的保留行政许可事项，或查询国务院各部门行政审批事项汇总清单（详情请参考附件3《<工商总局关于调整工商登记前置审批事项目录的通知>（工商企注字〔2018〕24号）企业变更登记、注销登记前置审批指导目录》）。
4.경영자 집중 (기업 결합)신고와 관련되는지 심사
외상투자법 제33조는 외국 투자자가 중국 경내의 기업을 인수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경영자 집중 (기업 결합)에 참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이하 “반독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 집중 (기업 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반독점법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경영자 집중 (기업 결합)이 국무원이 규정한 신고기준에 도달한 경우 경영자는 사전에 국무원 독점금지법률 집행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집중을 시행하지 못한다.
<국무원의 경영자 집중 (기업 결합)신고 기준에 관한 규정 (2018년 수정)>에서 규정한 신고 기준 (1) 경영자 집중 (기업 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자의 지난 회계연도 전 세계 범위 내 영업액 합계가 100억 위안을 초과하고, 그중 최소 2명의 경영자가 지난 회계연도 중국 경내의 영업액이 4억 위안을 초과한다. (2) 경영자 집중 (기업 결합)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의 지난 회계연도의 중국 경내 영업액 합계가 20억 위안을 초과하며 그 중 최소 2명의 경영자가 지난 회계연도의 중국 경내 영업액이 모두 4억 원을 초과한다.
四、 审查是否涉及经营者集中申报
外商投资法第三十三条规定，外国投资者并购中国境内企业或者以其他方式参与经营者集中的，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以下简称“反垄断法”）的规定接受经营者集中审查。
反垄断法第二十一条规定，经营者集中达到国务院规定的申报标准的，经营者应当事先向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申报，未申报的不得实施集中。
《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2018修正)》规定的申报标准为：（一）参与集中的所有经营者上一会计年度在全球范围内的营业额合计超过100亿元人民币，并且其中至少两个经营者上一会计年度在中国境内的营业额均超过4亿元人民币；（二）参与集中的所有经营者上一会计年度在中国境内的营业额合计超过20亿元人民币，并且其中至少两个经营者上一会计年度在中国境内的营业额均超过4亿元人民币。
点击下载：附件1(첨부 파일1 <외국인 투자 진입 허가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리스트) (2019년 판)>)
点击下载：附件2(첨부 파일2 <공상총국의 공상등록 전 심사 비준 사항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 공상 등록 사전 심사 비준 사항 목록)
点击下载：附件3(첨부 파일3 <공상총국의 공상등록 전 심사 비준 사항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 > 기업변경 등기, 말소등기 사전 심사 비준 안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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