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境外特许人快速高效进军中国市场
相关法律探讨
本律师执业以来做过多家外国商业特许经营企业在华子公司的法律顾问。现根据对相关客户的服务经验的总结，并结合我国商业特许经营相关法律法规，来谈谈外国企业如果在最短时间以最低成本在中国开展商业特许经营业务。
본 저자는 변호사로 활동한 이래 여러 해외 프랜차이즈 업체의 중국 자회사의 법률 고문을 맡아 왔다. 고객사를 위한 법률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 프랜차이즈 법률, 법규 관련 분석과 결부하여 해외 기업이 어떻게 최단 기간에 최저 비용으로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首先我们来看一下什么是商业特许经营以及特许人采用商业特许经营方式的优势。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85号《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商业特许经营（以下称“特许经营”），是指拥有注册商标、企业标志、专利、专有技术等经营资源的企业（以下称“特许人”）以合同形式将其拥有的经营资源许可其他经营者（以下称“被特许人”）使用，被特许人按照合同约定在统一的经营模式下开展经营，并向特许人支付特许经营费的经营活动。特许经营方式对特许人开展经营来说主要以下几方面的优势:
우선 프랜차이즈의 사업 모형, 그리고 프랜차이즈 경영 방식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85호 <상업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 조례>에 따르면, 상업 프랜차이즈(이하 '프랜차이즈'라 함)는 등록 상표, 기업 마크, 특허, 전문기술 등의 경영 자원을 보유하는 기업(이하 '프랜차이저'라 함)이 계약 방식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 자원을 기타 경영자（이하 ‘프랜차이지’라 함）에게 사용하게 하며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따라 통일한 경영 방식으로 경영활동을 진행하고 프랜차이저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사업을 확장할 때 프랜차이즈 방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01
特许人可以做“甩手掌柜”，不用管店铺日常经营琐事。
프랜차이저는 매점의 일상 경영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02
特许人通过增加加盟店的方式扩大规模，成本几乎为零。
프랜차이저는 가맹점을 늘리는 방식으로 규모를 확대하기에 원가가 거의 없다.
03
特许人不需参与加盟商的员工管理工作和处理劳资纠纷问题。
프랜차이저는 가맹점의 직원 관리와 노사 분쟁 처리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04
特许人可以借助特许经营建立销售网络，扩大产品的市场占有量;而且不会被资金限制，能以最低成本地迅速扩张规模，塑造出品牌。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 경영 방식을 활용하여 판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제품의 시장 점유를 확대할 수 있다. 또 자금에 구애 받지 않고 최소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규모를 확장하여 브랜드화로 나아갈 수 있다.
05
由于加盟商自负盈亏，会努力做好店铺经营，解决了特许人的激励机制问题。
가맹업자들이 손익을 스스로 부담하기 때문에 가맹점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이는 프랜차이저를 위하여 장려 메커니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中国有句古语：橘生于南则为橘,橘生于北则为枳。我们也遇到过有一些在国外发展得非常好的特许人，但是在中国并没有取得预想中的成功。有的境外特许人在发展加盟商之前，已经因为直营店的经营而筋疲力尽。有因为店铺选址不成功导致直营店生意惨淡，也有因为产品设计不够本土化而导致水土不服。也有不少境外特许人因为知识产权、房产、劳资纠纷等法律问题而伤透脑筋。
중국의 옛말에 이르기를 귤이 남쪽에서 자라면 귤이고 북쪽에서 자라면 탱자나무라고 하였다. 해외에서 사업을 잘 하는 프랜차이저들이 중국에서는 기대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한 케이스도 종종 있었다. 일부 해외 프랜차이저들은 가맹점을 모집하기 이전에 이미 직영점 경영으로 녹초가 된 상태였다. 점포 입지 선정에 실패해 직영점 장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제품 현지화가 잘 안 되어 실패한 케이스도 있다. 지적재산권, 부동산, 노사 분쟁 등 법률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해외 프랜차이저들도 적지 않다.
首先，我们来谈一下外国特许人进军中国市场时最容易遭遇到的法律痛点。其中最引关注的是商标问题。根据《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规定，特许人是指拥有注册商标、企业标志、专利、专有技术的经营资源的企业。其中，注册商标相关证明材料为特许经营备案必须提交的材料之一。很多外国特许人进军中国市场时都面临着商标注册时间过长或者商标在中国已被他人注册的问题。
因为商业特许经营大多数行业都是需要店铺的，因此店铺租赁相关纠纷也是外国加盟企业遇到的最多的问题之一。中国与很多其他国家不同，对房产性质区分得很细，是否是商业用房，是否可以从事餐饮等特殊行业都有非常细致的规定。若外国企业对房产性质未做调查便签订了房屋租赁合同，很容易面临在中国无法取得营业执照的困境。
因为特许经营相关行业大部分是属于服务行业，因此经营主需要经常处理劳资关系相关问题。一些外国特许人最初进入中国市场时，因本国与中国劳动法的差异，不了解签订劳动合同的重要性，因此导致需要向劳动者支付双倍工资。
우선 해외 프랜차이저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많이 겪는 법률적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그중 가장 화제가 되는 부분은 상표에 관한 문제이다. <상업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프랜차이저는 등록상표, 기업 마크, 특허, 전문 기술 등 경영자원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그중 등록상표 관련 증명 서류가 중국 상무부서에서 프랜차이즈 업체로 등록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중의 하나이다. 많은 해외 프랜차이저가 중국 진출시 상표 등록이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상표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선 등록되어 있는 문제를 접하게 되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대부분 점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포 임대와 관련된 분쟁도 해외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문제 중 하나이다. 중국은 다른 많은 나라와 달리 부동산 성격에 대하여 매우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고, 상업용 부동산인지, 요식업 등 특수업종이 가능할 부동산인지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있다. 해외 업체들이 부동산 성격에 대한 조사 없이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에서 영업집조(한국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종종 보인다.
프랜차이즈 관련 업종은 대부분 서비스업이기에 경영자는 노사 문제를 자주 다뤄야 한다. 일부 해외 프랜차이저는 중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시 본국과 중국 근로법의 차이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Q
那么境外特许人如何在利用自身的品牌优势及管理经验的同时又可以避免遭遇盲目进入中国市场的困境呢？
在本国已经树立了良好品牌，并积攒了丰厚的管理经验的特许人进军中国市场时是否要求其在中国也一定需要拥有两个直营店，并经营一年以上呢？
境外特许人在中国设立直营店时因为上述文化差异及法律制度的差异，经营直营店比一般中国品牌难度要更大。本作者认为境外特许人在中国境内没有直营店却并不能否认其品牌效益及优秀的管理经验。中国商业特许经营相关法律法规也并未要求特许人持有的直营店必须为中国境内设立的直营店。《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第七条规定“特许人从事特许经营活动应当拥有至少两个直营店，并且经营时间超过一年”。该管理条例中并未规定必须需要拥有两个“中国境内”的直营店， 因此关于需要拥有两个经营一年以上的直营店也可以为境外的直营店。根据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业务系统统一平台关于“特许人向商务主管部门备案时应当提交的两店一年相关材料应该由哪个部门开具”相关的答复，直营店位于中华人民共和国境外（含港、澳、台地区）的，证明由当地商务主管或行业协会开具，经所在国公证机构公证（附中文译本），并经中华人民共和国所在国使领馆认证或履行中华人民共和国与所在国订立的有关条约中规定的证明手续。
因此，境外特许人只要在特许经营所需相关行业及涉及商业特许的35类予以注册，并在境外经营两个直营店超过一年以上，便可直接在中国直接开展特许经营业务。为快速、低成本地占领中国市场，境外特许人可在第一时间注册相关中国商标，通过参加中国特许经营相关展会、相关行业（餐饮、美博会等）进行宣传推广。中韩两国距离近，交通方便，韩国特许人可以让有加盟意向的加盟商直接去韩国总店考察及进行相关业务培训。
Q
그렇다면 해외 프랜차이저는 어떻게 자신의 브랜드와 경영 노하오를 잘 활용함과 동시에 중국시장의 무작정 진출로 인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까?
이미 본국에서 훌륭한 브랜드를 형성하고 경영 노하우를 축적한 프랜차이저에게 중국 진출 시 중국에 1년이상 영업한 직영점 2개를 보유하는 것을 요구하는가?
해외 프랜차이저가 중국에서 직영점을 설립 시 문화적 차이와 법률 제도의 차이 때문에 일반 중국 브랜드보다 직영점 운영에 있어서 더 어려울 것이다. 본 저자는 해외 프랜차이저가 중국 내에 직영점이 없다는 이유로 그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와 경영 노하오의 우수성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중국 상업 프랜차이즈 경영 관련 법률, 법규에서도 프랜차이저가 보유하고 있는 직영점이 반드시 중국 내에 설립한 직영점이여야 한다고 요구되지 않았다. <상업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 조례> 제7조는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최소한 2개의 직영점을 보유하고 경영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관리 조례에서는 ‘중국 내’ 직영점 2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에서 1년 이상 영업한 직영점 2개를 보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업무 시스템 통일 플랫폼에서 "프랜차이저가 상무 주관 부서에 등록할 시 제출하여야 할 1년이상 영업한 2개 직영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어떤 부서에서 발급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답변에 따르면 직영점이 중화인민공화국 경외(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포함)에 위치한 경우 증명서류는 현지 상무 관할 부서 또는 관련 업종 협회에서 발급받은 후 소재국 공증기관의 공증 (중문번역본 별첨)을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소재국 영사관의 인증을 받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소재국과 체결한 해당 조약에 규정된 증명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외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 경영에 필요한 관련 업종 및 상업 프랜차이즈 업무와 관련되는 제35류의 상표를 등록하고 해외에서 2개 직영점을 1년 이상 경영하였다면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해외 프랜차이저는 중국시장을 빠른 시일 내에 적은 원가로 선점하기 위해 관련 중국상표를 등록하고 중국 프랜차이즈 관련 전시회, 관련 업계 (요식업박람회, 미용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홍보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이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여 한국 프랜차이저는 가맹 의향이 있는 가맹업자에게 한국 본점에 방문하여 직접 현지답사 및 관련 업무 훈련을 받도록 할 수 있다.
期待有更多优秀的境外特许人可以以更灵活的运营方式进军中国市场，取得事业上的成功，也期待通过更多境外特许人进入中国市场，给中国加盟业者带来更多的选择，更加丰富中国民众的生活。
더 많은 우수한 해외 프랜차이저들이 보다 고효율적 방식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사업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하며, 또한 해외 프랜차이저의 중국시장 진출로 중국 가맹업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제품으로 중국 민중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게 하기를 기대한다.
随着近年来海外特许经营企业大量进入中国市场，相关的法律法规受到了重视。本篇文章于2020年5月14日刊载于“naver中国”，该平台是中央日报和naver投资的韩国影响力最大的中国信息平台。
최근 해외 프랜차이즈 업체가 중국 시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관련 법률 법규가 중시되고 있다. 본편은 2020년 5월 14일에 '네이버 차이나'에 게재되었는데 이는 중앙일보와 네이버가 투자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국 콘텐츠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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