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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데이터 시대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활동이 많아지면서, 소송 과정에서도 전자 데이터(电子数据)의 형식으로 제출되는 증거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특히 금전차용 및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위챗 대화 기록이 증거자료로 빈번히 활용된다. 그러나 위챗 대화 기록은 변조 및 위조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법원에서도 이를 증거자료로 무조건 채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챗 대화 기록이 소송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또 어떠한 사항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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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기록은 증거 효력이 있을까?
위챗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는 대화 기록 및 기타 부분(음성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은 기본적으로 유효한 법적 증거이다. <민사소송법(民事诉讼法)> 제63조에서 증거에는 “전자 데이터”가 포함된다. 대화 기록의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 제116조에서 “온라인 대화 기록(网上聊天记录)”이 전자 데이터에 포함되고, 기타 부분의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이하 “규정”)> 제14조에서 사진, 오디오, 영상 등 전자 파일 역시 전자 데이터에 포함된다. <형사소송법(刑事诉讼法)> 제50조에서도 역시 전자 데이터가 증거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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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기록은 증거로서 어떻게 보전해야 할까?
위챗 기록이 저장된 “최초 디바이스(原始载体)” 또는 “원본(原件)”을 반드시 보전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규정> 제15조는 “당사자는 시청각 자료(视听资料)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청각 자료가 저장된 최초 디바이스를 반드시 제출하야 한다; 당사자는 전자 데이터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전자 데이터의 제작자가 제작한 원본과 일치하는 사본, 전자 데이터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인쇄본 또는 기타 디스플레이 및 식별 가능한 송출 매체는 전자 데이터의 원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챗 기록의 증거 무효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록은 평소에 백업을 하는 것이 좋으며, 휴대전화 등 최초 디바이스를 교체하거나 데이터 저장 공간이 부족할 때에는 미리 컴퓨터에 백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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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할까?
첫째, 위챗 기록의 상대방이 해당 사안의 실제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때 상대방이 위챗 계정의 실제 사용자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위챗 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때에는 우선 대화 쌍방의 개인정보가 표시된 부분을 제출해야 하고, 이때 개인정보 부분에는 위챗 프로필 사진, 닉네임, 위챗 아이디, 지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최초 디바이스상의 위챗 기록은 반드시 완전하게 보전되어야 하고, 내용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용의 완전성에 있어 신뢰성이 결여되어 법관에 의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 위챗 기록을 증거로 사용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절취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음성 메시지는 문자로 변환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고, 영상은 CD 등 기억 장치를 사용하여 저장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과실로 위챗 대화 기록을 삭제한 경우, 텅쉰(腾讯)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이 점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위챗 기록을 증거물로 사용할 때에는 원본의 보전, 위챗 계정의 진실성과 내용의 완전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위챗 기록의 증거 보전 시 상황에 따라 위챗에서 지원하고 있는 “텅쉰 전자서명(腾讯电子签)”이라는 미니 프로그램(小程序)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 플랫폼에서는 간편한 절차로 전자 영수증, 전자 금전 차용증, 그리고 각종 전자 계약서(매매계약, 증여계약, 임대계약 등)를 발급할 수 있다. 위 전자 증서들은 당사자간의 법률 관계를 확인시켜주며, 중국 <민법전(民法典)>과 <전자서명법(电子签名法)>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 것에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서 서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텅쉰 전자서명에서의 절차 및 결과는 모두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저장되기 때문에 기록 변조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증거 소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