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域名遭抢注,如何才能高效维权?도메인이 새치기 등록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发布时间:2022年4月27日 韩国法律律师  

域名遭抢注,如何才能高效维权?도메인이 새치기 등록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사건 상세 정보

광저우시 쉬에레이화장품유한회사(이하 "쉬에레이사") 는 국내 첨단 현대화 향수업체로,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다. 어느 날, 쉬에레이사는 피고 임모씨가 자신의 유명 상표인 "lonkoom"을 이용해 도메인 등록을 했고, 현재 해당 도메인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쉬에레이사는 베이징시 잉커 법률사무소 탕 변호사, 류 변호사에게 이 도메인에 대해 아시아 도메인분쟁해결센터에 소송할 것을 의뢰하였고, 현재는 사건이 종결되었다.



변호사의 전략




1. 분쟁 도메인과 쉬에레이사 간에 연관성이 있는가?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가?

우선 "lonkoom"이라는 로고는 분쟁 도메인의 주요 부분으로, 조어상표이며, 쉬에레이사가 처음 만들어 수년간 사용해온 것으로 식별성이 강하며, 타인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똑같은 표지을 창조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피고가 이 표지로 도메인을 등록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쉬에레이사는 2002년부터 "lonkoom" 이라는 로고를 상표로 등록해 제3류 상품에 사용하고 있다. 다년간 사용 및 사업 확대의 필요에 의해, 이 기간에 또 제3, 4, 5, 9, 11, 17, 20, 21, 24, 31, 35류까지 그 등록상표의 커버리지 범위를 확충하였다. "lonkoom" 로고는 쉬에레이사가 수년간 사용해왔으며, 식별성이 뛰어나고, 쉬에레이사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

 

요약하면, "lonkoom" 로고는 도메인의 주요 부분으로, 쉬에레이사가 수년간 사용하면서 유일한 대응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분쟁 도메인인 "lonkoom.com"을 타인이 보유하게 되면,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분쟁 도메인과 쉬에레이사 간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 즉, 쉬에레이사가 운영하는 도메인으로 오인하게 되는 것이다.


       2. 피고는 분쟁 도메인에 대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가?

탕 변호사, 류 변호사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피고 임모씨가 "lonkoom" 과 관련된 선행 상표나 검색 가능한 다른 관련 법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그가 도메인을 보유하는 기간동안, 도메인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의적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피고는 분쟁 도메인에 대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다.



3. 피고가 도메인 등록에 대해 악의가 있었는가?

우선 피고 임모씨는 관련 합법적 권익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분쟁명칭에 대해 남보다 먼저 등록한 것은 명백한 악의적 등록에 해당한다. 이와 동시에, 쉬에레이사가 파악한 바와 같이, 분쟁 도메인은 피고가 보유한 기간 동안  공안당국에 의해 도박 혐의 정보로 단속됐다. 이처럼, 분쟁 도메인은 피고에 의해 원고의 평판을 손상시키고 원고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중국 사회의 공서양속, 사회질서에 일정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분쟁 도메인에 대한 악의적 등록 및 악용은 명백하다.

 

위와 같은 상황을 결합해 보았을 때, 탕 변호사, 류 변호사는 분쟁 도메인의 명의를 원고 측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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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아시아도메인분쟁해결센터 전문가 그룹은 결국 분쟁 도메인이 원고가 보유한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피고는 도메인을 등록해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분쟁 도메인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리나 합법적 권익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도메인분쟁해결센터 전문가 그룹은 분쟁도인 "lonkoom.com"을 원고인 광저우 쉬에레이화장품유한회사에 넘겨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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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의미


이 사건에서 탕 변호사, 류 변호사는 고객의 의뢰를 받은 후,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고객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두 변호사는 피고의 도메인 사용실태에 대한 단서수집 및 고객과 분쟁 도메인 간의 연관성에 근거하여 고객이 먼저 보유하고 있는 계열등록상표를 주요한 돌파구로 이용했다. 결국 탕 변호사와 류 변호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고객이 분쟁 도메인을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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